[칼럼] 기본소득, 정치적 시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마중물

2015년 5월 22일 허핑턴포스트에 기고한 이태영 서울녹색당 정책위원장의 글을 싣습니다. 녹색당에서는 앞으로도 녹색당 내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다양한 칼럼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고된 글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허핑턴포스트] 기본소득, 정치적 시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마중물   기본소득, 정치적 시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마중물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에서 [시대정신 기본소득] 칼럼을 연재합니다. 기본소득의 핵심 원칙은 '모두에게' '조건없이'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당사자로서 기본소득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칼럼 시리즈에서는 각자가 가진 고민들을 통해 동시대의 문제를 짚어보고, 이로써 기본소득 논의를 재구성해보려고 합니다. - BIYN 사무국 (sec@biyn.kr)       '풀뿌리'가 중요하고,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논쟁의 여지가 없는 명제가 되어버린 것 같다. 어떤 회의 자리에서든 '지역'에서부터 결정하였는지 질문하는 것은 가장 날카로운 질문처럼 여겨지고, 거꾸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역을 좀 아는' 사람이 되어 대화의 현장에서 힘을 얻기도 한다. 그만큼 '풀뿌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명실상부한 옳은 가치가 되어버린 듯하다. 나쁘지 않다.   어쩌면 나도 '지역이 중요하다.'는 당연하면서 막막한 이야기를 습관처럼 내뱉는 사람 중 하나일지도 모르겠다. 우스울 정도로 짧은 활동기간이지만, 이제는 제법 여기저기서 '지역의 정치'니, '풀뿌리의 중요성'이니 하는 이야기를 떠들고 다닌다. 부끄럽기 짝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기 때문이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쉽게 안주해버리지 않고, 그러면서도 아집에 쌓여 당위만 가득한 사람이 되지도 않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 길을 찾고 싶다.   최근 나의 관심사는 '주민'과 '시민'에 대한 것들이다. 내가 놀고, 활동하고, 거주하고 있는 서대문구의 신촌동 일대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 이 젊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정주 기간이 짧다는 것, 그리고 세입자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인구 2만여명의 신촌동을 살펴보면, 자가주택의 비율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서대문구 평균이 43% 정도라고 할 때 자가주택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율이 그 절반밖에 되지 않는 동네이다. 반면에 1인가구 비율은 60%에 육박하는데, 이는 또 서대문구 평균 29%의 두 배에 달한다. 이와 같은 통계가 주민등록주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상컨대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을 따져보면 더 많은 세입자와 더 많은 1인가구가 살아가고 있을 확률이 높다. 한편, 서울의 경우, 현재 살아가는 주택에 거주하는 평균기간이 4년이라고 하며, 그나마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경우가 10년, 자기 집이 아닌 사람들의 경우 3년의 기간을 평균적으로 한 주택에서 살아간다. 대충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라는 것을 알겠는가? 그리고 이 글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 삶의 패턴을 검토하다보면, 우리가 왜 '지역'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지역'의 현장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누가 지역의 주민으로 호명되어 왔는지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지역의 어떤 회의 자리에 가면, 자연스럽게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어려운 경우가 있다. 내가 '주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자리들이다. 부동산이나, 생업과 같이 이해관계가 '지역사회'와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민'이다. 혹은, 오래 살았거나, 오래 살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활동들의 진정성과 지속성이 의심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민'이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아직 '주민' 아닌 것이다. 풀뿌리적 대안교육을 고민하고, 대안공간을 운영하며, 도시의 생태적 전환을 구상하고, 지역의 이슈로 지역의 정치를 만들어내는 작은 사회단체의 활동가이자, 녹색당이라는 풀뿌리정당을 표방하는 소수정당의 구의원 후보로 선거를 치른 정당인이지만, 여전히 그런 자리에서 나는 '주민'이 아니다. 나의 이해관계는 '정치적'이고, 정치적 이해관계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비해 의심받기 쉽다. 주민이거나 주인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정주하지 못하거나,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일수록, 지역의 정치현장에서 정치적 시민권을 갖기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 전환도시, 공공성과 같은 단어들이 지역사회에서 자기 일감을 개발하고, 실제로 어떤 실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려면 '정치적 시민'이 등장해야 한다. 혹은 그런 시민을 발굴하고,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포함하여, 공공의 영역을 다지고, 공적이면서 정치적인 문제해결 과정과 미래적 전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민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나는 요즘 그런 '시민'을 만나고, 그 관계를 연결하여, 유의미한 정치적 실험으로 이어지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은 상황이 달라."하는 냉소적 태도나, "왜 사람들은 이렇게 사적이고, 이기적이지?"하는 당위적인 태도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한다. 대다수가 한계상황에 처해있고, 갑과 을이라는 도식 이외의 관계가 점점 삭제되어가고 있는 이 사회를 돌파할 무언가가 필요하다. 돌파구를 만들어낼 시민들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이 이 한계상황에 부딪힌 사회에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기본소득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이 단어가 우리 사회에 만들어낼 '토론'이다. 모두가 을이 된 사회에서 미래적 전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곤한 일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미래적 전망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을이 되어버린 우리가 마주하는 두려움은 그 실체와 별개로 점점 거대해지기만 할 것이다. 그리고 '을'의 언어가 아닌 사회적 토론은 점점 삭제되는 난감한 사회로 우리를 안내할 것이다. 기본소득의 가능성, 그것이 필요한 이유와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토론의 장치들과 정책 작업은 우리 사회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호흡의 정치현장을 만들어낼 것이다.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시나리오, 그것을 만들어내고, 실험하고, 평가하면서 수정해가는 사회 전체의 '정치적' 과정이 우리 사회에는 절실하다. 재벌가의 부조리한 행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만큼, 새로운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기획과 목표에 도달하게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풀뿌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하려고 한다. 그런 말을 당당하게 내뱉을 정도의 경험도, 고민도 내게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끄럽거니와, 누구나 아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시기는 이제 지나온 것 같기 때문이다. 오히려, '풀뿌리'라는 신념에 가까운 언어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찾아내야 한다. 풀뿌리일수록, 지역이라는 단위일수록 '돌파구'가 필요하다. 그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실험, 미래적 전망을 갖고 토론이 가능한 지역사회의 정치적 시민을 만나고, 만들어내고, 연결하는 실험이 필요하고, 그 실험의 구체적인 방법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야만 경제적 이해관계만이 정치적 시민권을 얻는 지역과 풀뿌리 차원에서 '전환'이 시작될 수 있다.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의 시민을 만들어내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 지역단위에서부터 전환의 실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량을 키울 수 있을까? 기본소득이 그것만으로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기본소득이 만들어낼 토론과 정치의 과정이 답에 이르는 훌륭한 풀이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글. 이태영 (신촌민회 사무국장 / 녹색당 서울시당 정책위원장)

[정책위원칼럼] 공적연금과 기본소득

첨예한 사회이슈와 정치현안 등등을 녹색당 정책위원들의 시선으로 꼼꼼히 짚어보는 ‘정책위원 칼럼’. 녹색당 정책위원들이 매주 다양한 분야와 주제의 칼럼으로 당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공적연금과 기본소득   최은식 / 노동분야 정책위원   공무원 연금개혁이 발단이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역할을 했던 공무원 연금 개혁 실무 기구가 진통 끝에 지난 5월 1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합의해 발표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 합의안을 추인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기로 했고 공무원 연금 개혁 법안이 통과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지난 6일 공무원 연금 개혁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공무원 연금 개혁법안 통과에 발목을 잡은 건 그토록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통과를 바라고 압박했던 청와대였다. 여야와 공무원 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렵사리 진척한 협상을 청와대가 나서서 뒤엎었다. 우리는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국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청와대가 다시 하라고 일방적으로 말하고 그걸 수용하는 여당과 야당의 모습을 보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의 원리가 대통령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표현으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을 하지만 우리는 왕조국가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은 유권자에 의해 선출되었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유권자는 서로 견제하면서도 머릴 맞대 국가를 잘 운영하라고 일정의 권리를 그들에게 위임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싫다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상황이다. 물론 대통령이 거부권을 가질 수는 있다. 이건 거부권 행사도 아니고 니들이 틀렸어 하면서 화를 내는 모양새이다. 거기에 정부는 국민에게는 1700조 세금폭탄 이야기하면서 협박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1700조는 과장된 숫자이고 설사 이 돈을 더 낸다고 해도 그 돈은 다시 연금을 낸 사람에게 되돌아간다.) 이 정권에서 여러 번 보아온 민주주의 무시 행위이다. 이걸 용납해서는 안 된다. 정당정치에서 서로 합의한 내용을 대통령과 정부가 번번이 무시한다면 유권자가 뽑은 국회의원이 허수아비로 전락할 것이다. 이미 청와대는 국회를 하부 행정기관쯤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   [caption id="attachment_4042"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일보©[/caption]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운영하면서 해마다 적자 폭이 늘고 있어서 더 걷어서 더 적게 주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타당성 있는 주장이다. 정부의 주장이라고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사실이니까 그런데 왜 적자가 났는지? 거기에 정부의 책임은 없는지에 대해서 별 말이 없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에서 돈을 빼서 퇴직금을 줬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법률 근거도 없이 공무원연금 기금에서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이 누적 26조 원이 넘는다는 사실이다. IMF 당시 정부 부분도 10만이 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들에 대한 퇴직급여로만 5조 원 가까이 지출했다.1) 하지만 이것은 기금과 관계없는 별도 지급 항목이다. 그러나 재원 부족을 구실로 기금을 활용한 뒤 상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국민연금은 정부예산으로 운영했지만 공무원 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를 기금에서 썼다. 이렇게 편법적으로 가져다 쓴 기금만 채워놓아도 적자폭은 줄어든다. 왜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가?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면 정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공무원도 노동자이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일한 시간에 맞게 수당을 받지 못한다. 출퇴근기록을 속여서 시간외수당을 부정하게 받아가는 뉴스도 있지만 각종 재난과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공무원은 그 자리에 가야한다. 그들이 그렇게 일한 시간에 대해 제대로 수당이 나가지 않았고 그 수당만큼 늘어야할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던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고위공직자가 많은 연금을 받는 부분도 고민해야한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 상한선을 408만원이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일부는 저소득층 연금액으로 쓰인다. 반면 공무원연금의 소득 상한선은 805만원이다. 매달 내는 납입액이 국민연금보다 많은 7%2)이고, 고소득자라도 자신이 낸 만큼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여서 고액 연금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공무원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매달 300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은 6만7550명(18.61%)이다. 대법관 출신 등 10여명의 고위 공직자 출신은 연금으로만 매달 700만원이상을 받고 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고 논의를 통해 적정하게 공무원연금 상한선을 마련해야 한다.3)   그리고 덧붙이자면 공무원연금이 약화되어 그들이 노후에 받는 금액이 낮아지면 안정성을 보장받고 싶어 하는 공무원은 무엇을 할까? 기업이 운영하는 개인연금 하나 더 들어두지 않을까? 그럼 이 이익은 누구에게 가장 많이 돌아갈까?   국민연금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들면서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고,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4)을 50%로 명시하기로 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국민연금에 관한 합의는 월권이라며 합의안을 무시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는 인정하지만 국민연금은 아예 논의대상에서 빼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엄청난 증세가 이뤄질 것처럼 이야기 한다. 연금은 세금이 아니다. [caption id="attachment_4043" align="aligncenter" width="590"] 한겨레신문©[/caption]   국민연금은 복잡하지만 기본은 자기가 낸 돈을 자기가 받아가는 것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운영비를 국가에서 보조하고 주주나 사장이 수십 수백억을 챙겨가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이 그 어떤 사보험보다 높다. 그래서 부유층들은 주부 등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을 낸다고 한다. 국민연금은 만들어질 때 가입자가 적립하여 받아가다가 나중에 걷어서 바로 주는 부과식으로 점차 변화하도록 만들었다. 적립금이 고갈된다고 국민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고갈된 그 시기에도 일을 하는 사람은 국민연금을 낼 것이고 수령자는 연금을 받아 간다. 공무원연금은 적자가 발생할 경우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으나 국민연금법에는 공무원연금과 달리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없어 세금 투입을 하려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결국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에 세금이 투입되는 것처럼 언급해 지나친 공포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 기회에 국민연금법에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그래야 가입자들이 안심할 것 아닌가? 거기에 연금재정을 위해 내는 돈을 올릴 경우가 생겨도 지급보증이 있다면 저항이 덜 할 것이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국민연금은 현재 중산층을 위한 연금이란 사실이다.   지금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주로 안정적인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현재 사회구조는 비정규직과 파견근로, 시간제 계약직 등 고용이 불안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래서 연금을 비롯한 4대보험에 미가입자가 많다.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도 가입률은 낮다. 그리고 불안정한 일자리에 내몰리는 사람들은 꾸준히 가입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연금 문제를 들여다보면 정부는 적립식을 고집하고 그 적립연한을 17년 정도를 쌓아 놓으려고 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적립금을 쌓은 일본도 5년치 적립금5)만 쌓아 두고 있고 독일은 7일치만 가지고 있고 부과식으로 변경했다. 왜 많이 쌓으려 할까? 그 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일까? 언론을 장악해 유권자의 눈을 흐렸고 그로인해 표로 심판받지 않아 표를 무서워하지 않더니 이젠 유권자의 돈을 모은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힘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지난 정권에서 연금을 가지고 주가를 떠받치고 환율을 방어하고 자원외교에도 동원되었다는 의혹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국민연금은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실생활이 아닌 기업을 비롯한 일부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막는 대책이 필요하다.   기초노령연금 기본소득   기초노령연금은 일종의 세대 기본소득이다. 박근혜정부는 공약과 달리 70%에게만 차등지급하고 있지만 이것을 일정 연령이상에게 무조건 일정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바꿔나가야 한다.   이것은 노후빈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세대내에서 노인복지를 위해 세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기초노령연금은 매년 필요한 돈을 해당 세대가 만들어서 쓰는 방식이다. 그래서 특정 시기에 특정 세대에게 갑작스런 재정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 거기에 기본소득이기대문에 사각지대가 없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주지만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해당된다. 소득과 기여율을 따지지 않고 소득이 많은 사람과 기업에게 돈을 걷어 분배하기에 소득 재분배 효과도 크다. 기초노령연금의 기본소득 성격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야한다. 해당연령이 되면 조건 없이 주고 임대수입이나 금융수입 등을 합산해 일정액이 넘어가면 과세를 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모두에게 주고 수입과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 돈을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건강보험   나이가 들면 가장 많이 지출도는 항목이 의료비라고 한다. 국민연금연구원과 한국조세연구원이 지난해 11월 4~21일 기초연금 수급자 500명을 상대로 사용실태 설문조사한 결과로는 응답자의 44.2%가 기초연금을 ‘보건의료비’에 지출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기초연금 수령 후 가장 큰 변화로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55.0%)를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기초연금의 기본 용처라 할 수 있는 ‘식대’에 사용한다는 대답은 30.2%에 그쳤다. 15.8%는 ‘주거비’로 쓴다고 답했다.   노인이 공적연금을 안정된 노후생활 유지보다 보건의료 영역에 쓰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보장 수준이 여전히 낮은 탓이다. 실제로 건강보험료는 거의 해마다 오르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뒷걸음질하고 있다.   전체 의료비중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보장률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008년 62.6%에서 2012년 62.5%로 떨어진 데 이어 2013년말 현재 62.5%에 머물렀다.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건강보험공단 발표 보장률은 62.0%였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55.0%로 추락했다. OECD 평균 74.9%보다 훨씬 낮다.   입원치료만 놓고 봐도 OECD 평균 보장률은 85.8%이지만, 우리나라는 59.8%에 그쳤다. 외래(치과 제외) 진료는 OECD 평균이 76.7%이지만, 우리나라는 57.7%밖에 되지 않았다.   최근 1년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비수급 빈곤층은 36.8%에 달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2.2%에 그친 점과 대비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정체한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와 법정본인부담금 등 환자 부담 탓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 빈곤환자가 많은 것이다.6)   문제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앞으로 노인진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2011년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11.0%(2010년)에서 24.3%(2030년), 40.1%(2060년) 등으로 갈수록 커진다.   우리나라 인구의 12%에 조금 못 미치는 노인의 진료비가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 것이다. 2020년에는 노인진료비가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45.6%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기초노령연금은 병원에게 가져다 바치는 세금이 될 것이다. 노후와 다음세대를 걱정하는 정권이라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문제를 더 미뤄서는 안된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이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려면 건강보험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   국민연금 문제의 해법은 장기적인 과제이다. 이 문제를 풀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 적어 보았다. 녹색당은 지속가능성과 사회정의 그리고 생태적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한다. 우리는 얼마 전 기본소득을 정책으로 결정했다. 기본소득은 국민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 당장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는 것을 기본소득 정책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자리 진입이 어려운 청년세대에게 일정 기간 국민연금을 국가에서 대신 납부하는 형태의 기본소득도 있을 수 있다. 연금의 빈 곳을 채워주는 것이 기업의 사보험이 아니라 기본소득이었으면 한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가지고 지금의 자본주의를 덜 폭력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한다. 은행과 기업의 대주주로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경영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은행이 부실채권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지도록 하고 기업은 노동환경 개선과 공해 방지에 더 책임지도록 하는 방법 등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로 당장 가기 어렵다면 징검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 방법들을 당원들과 녹색당이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   1) 공무원 연금은 엄청난 특혜? 다시 한번 따져보자 -오마이뉴스 2014.10.31 2) 국민연금은 4.5%이다. 나머지 4.5%는 사업주 부담. 3) ‘공무원 연금’을 둘러싼 7대 쟁점은? -한겨레 2014.10.08 4)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월평균소득 200만원이었던 사람의 소득대체율’을 의미함, 명목 소득대체율이 40%라면 40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매달 200만원을 받던 사람은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되면 월 80만원을 받게 된다. 5) 국민 연금의 비밀…골드만삭스는 왜 MB를 영접했나? -프레시안 2015.05.18 6) “소득대체율 올려도 건강보험 보장 낮으면 효과 미미” -경향비즈라이프 2015.05.12

핵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6.13 탈핵시민행동의

          6월 13일 탈핵시민들이 모여야 하는 10가지 이유   정부는 6월말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 발전소와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고리1호기 수명연장 여부와 삼척, 영덕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확정된다. 따라서 6월은 한국 탈핵에 있어 너무도 중요한 시기이다.   2015년 6월 18일은 고리 1호기 수명 재연장 신청기한이며,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이 재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폐로 절차를 밟게 된다. 설계수명 30년이 끝난 핵발전소를 10년을 더 가동했는데, 더 이상 가동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민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고리1호기 폐쇄를 원하는지 보여줘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방안은 세 가지이다. ①안 신고리 7,8호기와 삼척영덕에 각각 2기씩 건설 ②안 삼척을 유보하고 영덕에 4기 건설 ③안 삼척을 유보하고 영덕에 2기 건설. 그러나 정부안 어디에도 우리가 원하는 답이 없다. 우리는 삼척, 영덕을 포함한 모든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원한다.   월성1호기 재가동은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날치기 표결을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국민소송을 시작하며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재가동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밀양과 청도 주민들의 삶을 짓밟은 신고리 3호기 운영승인을 막자. 밀양 765kV 초고압 송전탑 끝에는 신고리 3호기가 있다. 핵발전소는 필연적으로 전력 대량생산-대량송전-대량소비 사회를 만든다. 우리는 눈물이 흐르는 전기를 원하지 않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국 GE사에서 신고리 3호기 건설에 들어간 부품 리콜을 통보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운영승인을 추진했다. 핵발전소 운영과 안전관리가 이 모양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방사능오염은 복구가 불가능하다. 체르노빌도, 후쿠시마도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 핵발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탈핵을 해야 한다.   2014년 전력소비 증가율은 6%에 그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폐쇄하고, 삼척과 영덕에 핵발전소를 짓지 않아도 2020년대까지 전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석탄발전소를 대폭 줄여서라도 영덕에 신규핵발전소를 지으려고 한다. 전력소비는 줄어들고 정부의 핵발전 정책은 명분을 잃어가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에너지 정책 전환을 할 가장 좋은 시기이다.   대안은 있다. 우리도 수요관리라는 것을 한번 해보자! 산업계에 원가이하로 제공하는 전기요금을 올려서 전력소비를 줄이고, 지역별로 전력자립도를 높이자. 재생가능에너지와 천연가스를 활용한 분산형 발전소를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전기는 지역에서 생산해 자립도를 높여가자. 독일은 전체 전력 중 재생가능에너지가 27%를 차지한다.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다.   에너지 민주주의를 원한다. 삼척시민들은 주민투표를 통해 핵발전소 부지 철회를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주민투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에서 사고가 나면 부산과 경주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데도 지자체는 핵발전소 폐쇄 권한이 없다. 시민들은 원하지 않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원한다. 박정희 정부가 시작한 핵발전 정책 박근혜 정부에서 끝내자.   핵발전소 1기 건설에 3조 5천억이다. 이권사업이다. 핵마피아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안전한 일터와 삶터를 원하는 노동자들, 핵없는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시민들, 핵발전으로 삶이 무너져가는 삼척․영덕․고리․월성․영광․울진․밀양․청도 주민들,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는 종교인들 우리 모두는 탈핵을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이다. 에너지 정책은 우리가 결정한다. 탈핵시민들! 6월 13일 오후 2시 한빛광장(청계천2가 미래에셋빌딩 앞)에 모이자!  

[서명]공장식축산 반대 공동캠페인”공장 대신 농

2013년   5월 30일 <녹색당>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은 공장식 축산을 조장하는 법률과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생명과 지구를 살리는 시민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2014년   3월 농림수산식품부가 이 청구의 각하 또는 기각을 요청 하였습니다. 2015년   헌법 소원을 진행했던 3개 조직은 4월 30일 공장식 축산의 실태를 알리고, 아직도 진행 중인 헌법소원에 대해 추가의견서를 제출하는 <파탄에 이른 공장식 축산, 정부정책이 조장하는 동물학대의 실태 공개> 기자회견을 진행 하였습니다.   공장대신 농장을! 기자회견에 이어서 2015년 5월, 이 문제를 대중화 하기 위한 공동캠페인 "공장대신 농장을!" 을 시작합니다. 공장식 축산이 정부가 법률과 정책으로 만드는 동물학대이고, 동물의 고통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 환경, 인권을 위협하는 종합적인 문제임을 더 많이 알리고 함께 개선을 요구 해주세요. 공장식 축산의 상징,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와 돼지 스톨 사용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아래 <서명하기 돼지> 를 눌러 동물학대인 공장식축산이 개선 될 수 있도록 녹색당원의 힘을 모아 주세요!     ★인쇄용 서명지 다운 받기    <참고자료> 2013년, 공장식축산 헌법소원심판청구서 (pdf파일)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견서 (pdf파일) 2015년, 기자회견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