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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2의 세월호, 이미 출항한 것은 아닐까?

2015년 4월 17일 미디어오늘에 기고한 한재각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의 글을 싣습니다. 녹색당에서는 앞으로도 녹색당 내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다양한 칼럼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고된 글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레시안] 제2의 세월호, 이미 출항한 것은 아닐까?   제2의 세월호, 이미 출항한 것은 아닐까? [초록發光] 핵발전소가 위험하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4월 16일, 세월호 사고 1주기. 그 배에 탔던 이들 가운데 304명은 끝내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그 사이 유가족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이 비탄과 분노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망각의 강을 거슬러 헤엄치며, 비극을 잊지 말자고 다짐해 왔다. 세월호 사고 1주기를 맞은 지금, 많은 이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세월호 사고를 기억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팽목항부터 시작된 삼보일배에 참여하는 이들부터 자신이 살고 있는 거리에 현수막을 달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북 콘서트를 여는 이들까지 다양하다. 녹색당은 광화문에서 침묵으로 '4분 16초'를 연주하기도 했다.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기억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조차 마음 놓고 할 수도 없다. 오히려 위로받아야 할 유가족들은 차가운 광화문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세월호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정부 여당은 진상 규명보다 회피하는데 급급해 있으며, 심지어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조롱과 공격도 나타나고 있다. 진실 규명 없이는 추모하고 위로하는 것은 고사하고, 기억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안전을 기약하기 어려운 일이다.   세월호 사고의 진실은 무엇일까? 진실의 세세한 부분을 하나씩 밝히고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 추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진실의 대강은 이미 충분히 알려져 있다. 그 진실을 요약할 수 있는 한 마디를 찾으라면, "생명보다 돈"이라는 말이 아닐까 싶다. 운항사가 낡은 배를 무리하게 개조하고 비정규직 승무원들이 운행하도록 하였다는 점이 비극적 사고를 잉태한 근본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실을 이야기하기에 조금 부족하다고 한다면, "생명보다 권력"이라는 보탤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사고 희생자를 구조하기보다는 책임 모면과 권력 유지에만 온 신경을 쏟았기 때문이다.   사실 세월호 사고의 진실은 그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수많은 비극적 사고들의 그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1995년에 발생했던 삼풍백화점 사고를 기억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삼풍백화점의 경영진들은 백화점 건설 과정에서 온갖 부실 공사를 강행했고, 취약한 건물 구조가 점차 붕괴될 조짐이 감지되었어도 영업을 강행했다. 그 결과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인명 피해로 나타났다.   대규모 참사를 낳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한국 사회는 딱 그것 하나만 살피고 고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백화점이 붕괴하니 대형 빌딩에 대한 안전 진단을 하고, 다리가 붕괴하니 그것을 점검하고, 지하철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그것을 보수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저돌적 성장을 해오면서 사회 전체가 위험 사회로 변하였다. 한 분야에서 비극적이고 비싼 대가를 치른 후에 위험을 점검할 기회라도 얻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는 어떨까.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라며 매 순간을 넘기는 요행수에 의존하여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다가 또 하나의 사고가 터진다. 그것이 세월호 사고였을 것이다.   위험 사회의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이라도 그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이다. 그들은 돈으로 안전을 사려고 덤벼들고 있다. 그러나 사회 전체의 안전이 아니라 능력 있는 개인들의 안전 추구는 대다수 사회 경제적 약자들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의 안전을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공동체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그리고 "고위험 고수익"의 도박 원리를 신봉하는 신자유주의가 점차 대규모되고 있는 기술 시스템의 운영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더욱 파국적인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하나씩 쌓아 올린 안전 규제가 '규제 철폐'라는 이름으로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3318" align="aligncenter" width="584"] ⓒ연합뉴스[/caption]   작년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낡은 고리, 월성 핵발전소를 떠올렸다. (사고 직후 나도 노후 핵발전소가 제2의 세월호가 될 수도 있다는 글을 썼지만, 언론사의 신중함 때문에 결국 지면에 실리지는 못했다). 세월호 사고가 궁극적으로 "생명보다 돈" 그리고 "생명보다 권력"이라는 원리가 작동된 탓이라면, 핵발전소는 그런 원리가 응축된 기술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월성 1호기 수명 연장과 신고리 3호기 가동 승인 신청 등,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런 생각에 더욱 확신을 더하게 된다.   지난 2월 27일 새벽,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날치기 통과시킨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은 절차적인 측면에서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모두 부적절했다. 안전력안전위원회법이 규정한 이해 상충을 피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해당 위원은 배제되지 않았으며, 기술적인 취약성이 있다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와 근거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 위원장과 정부 여당 측 위원들은 그저 수명 연장에 필요한 형식 절차인 표결 결과에만 관심을 쏟았다. 건물 밖에서 이루어진 월성 1호기 주변 주민들의 반대 집회는 무시되었다.   이런 무리수를 두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미 많이 지적된 것처럼, 핵 산업을 둘러싸고 맺어진 복합적인 이해관계들 때문일 것이다. 노후 핵발전소는 폐쇄해야 안전하다는 상식은 핵 마피아들의 이해관계 앞에서는 사라져 버린다. 그러한 이해관계가 안전 문제를 압도하고 있는 적나라한 장면들은 쉽게 발견된다. 사용 승인 신청이 된 신고리 3호기는 서류 위조 등의 각종 비리 사건과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 등으로 주목을 받은 신규 핵발전소다.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제어 케이블이 설치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제대로 바로 잡혔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4월 23일에 예정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또다시 사용 승인 표결이 강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하여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 핵 발전 수출 관련 지체 보상금 문제를 들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루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민들을 압박하고 있다. UAE에 수출할 핵 발전의 모델이 되는 신고리 3호기를 9월까지 상업 운전 못하면, 지체 보상금으로 매월 3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한국수력원자력의 건설 관리 소홀로 벌어진 사건을 핑계로 안전 심사를 대충해 달라는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압박이 통했기 때문일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이은철 위원장은 3월 26일, 신고리 3호기 운영 허가 심의 첫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세계에 처음 선보이는 원전인 만큼 이렇게 문서로만 따져보는 것도 좋겠지만 빨리 돌아가는 걸 보고 싶다. 원래 신규 원전이라는 건 초기에 이런저런 운영을 하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고치는 것이다."   다른 설비들도 이런 태도라면 안전 문제를 배제할 수 없겠지만, 핵발전소의 경우라면 더욱 아찔한 발언이다. 운영 초기에 나타나는 시행착오가 그저 단순한 문제로 끝나길 바라지만 대규모 참사로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그런 위험 감수적 태도를 금지시키도록 설치한 것이 원자력안전위원회다. 신규 원전이 빨리 돌아가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은 개인의 자유이겠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장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신념이다. 그런 신념을 가진 이를 임명한 정부가 오히려 원자력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 신념이 아니라면, 어쩌면 UAE 핵발전소 지체 부담금을 지불하게 될 수 있다고 압박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사용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신고리 3호기, 그리고 다시 한 번 수명 연장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고리 1호기. 그 주변으로 반경 30킬로미터 안에 340만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일본에서 설정된 방재 구역 범위를 원용할 경우에 그렇다. 우리처럼 핵발전소 인근에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가정법이지만, 만약 핵발전소 사고가 난다면? 세세한 것을 예측하기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제2의 세월호 사고"라는 말로는 결코 묘사되기 힘든 참사가 벌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게 된다면, 어쩌면 세월호 사고는 핵발전소 사고의 대참사를 예고했던 것으로 해석될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사고 1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초록發光'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이 공동으로 기획한 연재입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이 연재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현재를 '초록의 시선'으로 읽으려 합니다. ☞바로 가기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칼럼] 지금도 많은데, 국회의원 더 늘린다고?

2015년 4월 15일 미디어오늘에 기고한 김은희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의 글을 싣습니다. 녹색당에서는 앞으로도 녹색당 내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다양한 칼럼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고된 글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오늘] 지금도 많은데, 국회의원 더 늘린다고?   지금도 많은데, 국회의원 더 늘린다고? [바심마당] 김은희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김은희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 imhyunjoom@naver.com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개혁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대폭적인 선거제도개혁 논의의 발화점은 지난해 가을 헌법재판소가 내린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인구비례기준 헌법불합치 결정이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선거구별 인구편차 허용범위에 맞추자면 전국적으로 62곳에 달하는 선거구가 조정되어야 한단다. 여차하면 선거구 조정대상이 될 수 있다 보니 시쳇말로 국회의원들에게 헬게이트가 열린 것이다. 거기에다 중앙선관위는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이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까지 내놓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구 의석 축소를 최소화하면서 비례대표를 늘이는 방안으로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부패와 무능으로 미운털 박힌 국회의원 수를 늘이겠다니 누구인들 쉽사리 찬성을 하겠나. 실제 지난 2012년 당시 국회의원 정수를 단 1석 늘이는데도 언론과 여론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고, 위헌이 아니냐는 논란까지 제기되기도 했었다.   국회의원 정수는 제헌의회 200명을 시작으로 꾸준히 늘어 왔다. 인구대표성을 반영한 선거구 획정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 심의해야 할 정부예산 규모나 처리해야 할 법률안 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탓이다. 13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정수 299명이 되었고, 15대 국회까지 지속되다가 2000년 16대 국회 들어 잠시 273명으로 축소되었다. 그 후 17대 국회에서 다시 299명이 되었고, 지난 19대 국회에서 300석으로 늘어났다.   16대 국회 의원정수가 26명이나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2000년 당시 정치개혁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여야가 국회의원정수를 299명에서 273명으로 감축한 이유는 다름 아닌 경제위기 대응이었다. 다른 모든 사회분야에서 구조조정이 감행되었는데 정치권만 예외일 수 없다는 차원에서 약 10%를 기준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인 것이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은 과연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선택이었을까? 단편적인 비교이기는 하나, 연구결과에 따르면 15대 국회 기간(1997~2000) 중 국회예산은 연평균 1,731억원, 국회의원 1인당 예산액은 연평균 5억7900만원이었는데, 오히려 16대국회 기간(2001~2003) 중 국회예산은 연평균 2,254억원, 국회의원 1인당 예산액 연평균 8억 2600만원이었다. 16대 국회 기간 중 국회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되어 15대 국회와 비교하여 약 30%나 증가했고, 국회의원 1인당 예산액도 무려 43%나 증가한 것이다. 의원정수 구조조정의 효과는 기대와는 달랐다. 한 나라의 적정 의원정수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은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 대표성과 함께 의정활동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효율성도 의원정수 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 OECD 회원국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분석한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산출 경험연구에서는 대표성과 효율성이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약 330명에서 360명 범주가 적정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강원택 교수가 민주국가 24개국의 의원 1인당 평균인구를 계산하여 적용한 분석결과에서는 2000년 인구기준으로 572명의 의원정수가 제시되기도 했다. 이런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것은 일정정도 합리적 근거가 있는 판단이다.   정치권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관해 늘 국민적 저항이 있다고 말한다.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일까? 혹시 반대 여론을 핑계 대는 국회의원들은 아닐까? 다른 모든 불필요한 특권보다 더 근본적인 국회의원 특권은 극히 제한된 소수만이 국회의원 자리를 독점하고 있는 그 자체일 수 있다. 의원정수를 늘려 국회의원 한 사람이 갖는 권한과 역할을 나누고 사회적 약자에게까지 기회가 보장될 수 있다면, 그래도 국민들은 막무가내로 반대 입장일까?   국회의원들이 제 몫을 다해 일해서 의정활동에 지출되는 세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날은 언제 오려나.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시민원탁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시민원탁토론   ◎ 일시 및 장소 : 2015년 4월 22일(수) 오후 7시~9시 반,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 ※ 어린이와 동반하는 참가자를 위해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을 별도 운영합니다   ◎ 진행 프로그램 1) 국회와 선거제도 쟁점을 알아보는 토크콘서트 (사회자, 서복경 서강대 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2) 평화의나무합창단 공연 3) 시민원탁토론 (7-8명씩 40여개 테이블로 나누어 토론합니다) 주제①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주제② 사표를 줄이려면? 국회의원 선거제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 국회와 선거제도의 현황을 소개하는 참고자료도 제공됩니다   ◎ 공동 주최 : 국민의 명령, 내가꿈꾸는나라, 노동정치연대포럼, 마포파티, 매니페스토 청년조합, 민달팽이유니온, 민주행동,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비례대표제포럼, 새정치 청년연대, 시민광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정,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정치발전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참여네트워크, 참여연대, 청년녹색당, 청년유니온,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KYC, 국회시민정치포럼 ◎ 후원 :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 문의 : 02-725-7104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경기도 탈핵·에너지전환 촉구 경기 1천인 선언

월성·고리 노후원전 폐쇄! 경기도 탈핵·에너지전환 촉구 경기 1천인 선언   우리는 4년 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우리에게 준 뼈아픈 교훈을 잊지 않는다. 후쿠시마의 핵발전소 10기 중 수명을 연장한 노후 핵발전소 4기에서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전 세계에 핵발전소 수명연장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결정하려 하고 있다. 부산 고리1호기는 이미 10년 수명연장으로 37년째 가동 중이지만 올해 수명 재연장을 결정하려 하고, 경주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이 끝났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지난 2월 27일 새벽 날치기로 수명연장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월성1호기 핵발전소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폭탄으로 만든 행위이다.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이 원천 무효이며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핵발전소 수명연장 결정은 무엇보다 안정성 검토가 최우선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기준(R-7)을 따르지 않은 안정성 조사 결과에 근거해 판단했으며, 핵발전소의 안전을 우연에 맡기는 무책임한 결정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둘째,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수명연장 결정은 무효이다. 원자력안전법에 즉시 시행이 규정되어 있는 주민의견수렴절차가 생략된 평가서를 근거로 진행된 심의절차는 위법한 행위로 원천 무효이다. 셋째,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에 참가한 안전위원은 핵발전소 운영의 이해당사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용역을 수행한 무자격자이므로 수명연장 결정은 무효이다.   6월 수명 재연장을 신청할 예정인 부산 고리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핵발전소이다. 더구나 고리핵발전소 사고 시 핵심위험 지역인 반경 30km 안에는 350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부산항·부산시청과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핵심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다. 고리1호기 핵발전소의 50년 수명연장은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험에 빠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다.   월성·고리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으로 얻는 전기생산량은 우리나라 총 전력의 1.2%에 불과하다.(월성1호기 0.7%, 고리1호기 0.5%)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성과를 고려하면 시민과 기업의 절전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전력량이다. 전국 전력의 21.5%를 소비하는 경기도에서 전력소비를 5%만 줄이면 위험한 월성·고리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은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2015년이 위험한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백지화하고 우리나라와 경기도의 안전·생명·미래·희망을 시작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우리는 월성·고리 노후원전 폐쇄와 경기도 탈핵·에너지전환의 시작을 통해 이를 현실화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월성1호기, 고리1호기 노후원전 즉각 폐쇄하라! 1. 경기도는 안전과 생명을 위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즉각 수립-시행하라!   2015년 4월 21일 (지구의날을 맞이하여)고리 월성 노후원전 폐쇄와 경기도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경기 1천인 선언 참가자     경기 1천인 선언 동참하기 이름 소속 (예) 녹색당 과천당원, 경기녹색당 운영위원 등 전화번호 (예) 010-2250-5591 이메일 주소   주소 간단히(예)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한마디     경기도 탈핵에너지전환 촉구 1천인 선언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문의는 경기녹색당 사무처로 연락주십시오. (031-466-1711)   항목입력창이 보이지 않으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 입력해주세요.   http://goo.gl/forms/9lnPmw9be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