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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나눠먹기식 개헌논의는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 개헌

권력 나눠먹기식 개헌논의는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 개헌의 다섯가지 원칙 필요   오늘(10월 30일)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20대 총선 전에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개헌 주장에 이어 제1야당의 대표자가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녹색당은 이런 방식의 개헌논의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 87년 헌법을 민주주의와 인권, 생태 등의 가치를 보다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시민사회 내에서도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의 개헌논의는 여당과 제1야당의 권력나눠먹기 식 논의로 가고 있다. 논의의 중심에 시민은 없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줄 것인지에 관한 고려는 없다.   따라서 녹색당은 개헌논의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다섯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첫째, 개헌은 비례대표제의 전면확대와 같은 정치제도의 근본개혁 논의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득권을 가진 양당이 정치를 독점하는데 있다. 이 구조를 깨기 위한 방법은 전면적 비례대표제의 도입 뿐이다. 북유럽에서 보는 것처럼, 다양한 정당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는 이상, 개헌은 기득권 정치세력들이 권력을 나눠먹는 논의에 그칠 것이다. 만약 그런 식으로 개헌 논의를 진행시킨다면, 시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한다.   둘째, 개헌은 인권을 심화시키고, 생태, 평화의 관점이 반영된 것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시민사회에서 논의되어 온 개헌의 핵심이다. 그런 점에서 개헌이 단지 권력구조에 관한 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87년 개헌 이후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개헌 논의는 포괄적이어야 한다.   셋째, 개헌은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국민발의, 국민소환과 같은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도입, 연방제와 같은 획기적인 지방분권의 강화, 사법에 대한 시민참여의 보장 등이 개헌논의의 핵심에 포함되어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 논의도 이런 관점의 연장선 상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넷째, 개헌의 과정에서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 그리고 경자유전의 원칙은 지켜지고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개헌 논의가 겉으로는 권력구조 개편 같은 의제로 진행되어 왔지만, 재벌이나 일부 정치권에서는 우리 헌법에 존재하는 경제민주화 조항을 공격해 왔다. 그러나 경제민주화 조항을 후퇴시키는 개헌이 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개헌의 과정에서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을 억제하는 조항은 유지.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에 존재하는 경자유전의 원칙도 지켜져야 한다.   다섯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회 중심의 개헌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 내에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에 반대한다. 개헌 논의 자체가 기득권 정치세력 중심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아이슬란드가 금융위기 이후에 헌법개정 논의를 했던 방식에 주목한다. 아이슬란드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시민들로 구성된 헌법심의회에서 헌법개정안 초안을 만들었디. 이처럼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헌법개정안 초안도 시민들의 참여 속에 작성되어야 한다.   녹색당은 위와 같은 원칙이 지켜지는 개헌논의를 촉구한다. 만약 양대 기득권 정당이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권력나눠먹기 식 개헌논의를 진행할 경우에, 녹색당은 시민들과 함께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적 개헌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4년 10월 30일 녹색당

경기녹색당 활동가당원풀씨교육 “녹색당의 정치는

  경기녹색당 2014 활동가당원풀씨교육 "녹색당의 정치는 동네에서 시작합니다"   지역활동,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지요? 구체적인 지역활동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고 활동방안을 제공하는 경기녹색당 활동가당원 풀씨교육 시즌 1 시작합니다.   기간 : 11월4일~11월25일 (총 4강) 일시 : 매주 화요일 7시~9시 장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11월4일 / 약도 : http://goo.gl/G3XNyL)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11월 11일, 18일, 25일 / 약도 : http://goo.gl/z2VVVY)   1강 정보공개청구 | 궁금한 정보 빠짐없이 탈탈 털어보기 || 주제 | 정보공개청구 노하우를 배우고, 궁금한 사례를 직접 찾아봅니다. || 일시 | 2014년 11월 4일(화) 저녁7시 || 장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1강만 장소가 다릅니다. 기억해주세요!) || 강사 | 강언주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2강 예산 분석(1) | 알고보면 흥미진진한 우리동네 예산 || 주제 | 지역예산서를 읽고 예산항목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 일시 | 2014년 11월 11일(화) 저녁7시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강사 | 오관영 좋은예산센터 전 소장   3강 예산 분석(2) | 알고보니 할 말 많은 우리동네 예산 || 주제 | 지역예산서의 관심있는 부분에 참여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 일시 | 2014년 11월 18일(화) 저녁7시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강사 | 이상석 시민이만드는 밝은세상 사무처장   4강 참여워크숍 | 동네에서 녹색당 정치로 훈수두기 || 주제 | 지역정보와 예산서를 바탕으로 당원참여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 일시 | 2014년 11월 25일(화) 저녁7시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강사 | 김 현 녹색당 전 사무처장     활동가당원 풀씨교육은 당원기초교육에 이은 심화교육입니다. 경기당원 외에도 녹색당 당원이라면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이수하신 당원께는 수료증과 깜짝선물을 드립니다!   참가신청 하기 http://goo.gl/jHlilV 참가신청 및 문의 경기녹색당 전화 031-466-1711 이메일 kgreenparty@daum.net 사무처장 이희정 010-2250-5591, 이동현 010-4608-4143      

[모집] 세월호 시민 정보공개청구단을 모집합니다.

세월호 시민 정보공개청구단을 모집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6개월이 지나도록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지지부진합니다. 특별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진상규명 작업이 어느 정도 실효성있게 진행되고, 속도를 낼 수 있을지도 불명확합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답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시민이자 주권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녹색당은 지난 8월부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위해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운동을 해 왔고, 지난 10월 8일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진행경과는 녹색당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 공개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은 청와대 외에도 여러 부처와 기관들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 기록들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분석을 하는 일들을 시민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정보공개법이 있고,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국민이면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활용해 우리의 힘으로 작게나마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확보.정리 작업을 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2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녹색당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정보공개청구 교육을 진행하고, 참여하시는 시민들과 함께 시민 정보공개청구운동을 본격화하고자 합니다. 정보공개운동에 필요한 수수료 등의 자금은 시민들의 모금을 통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하는데 필요한 인지대(164만 2천 5백원) 모금이 불과 몇시간만에 완료된 이후에도 여러 시민들이 입금을 해 주셨고, 그 돈을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정보공개운동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시간과 품을 내어 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시간을 내어 이 작업에 함께 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보공개청구단 신청하기   처음 정보공개청구 교육을 받는 것 외에는 참여하시는 분들의 시간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 교육은 아래와 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정보공개청구 교육일정 - 일시 : 2014년 11월 11일 저녁 7시 30분부터.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621호 [지도보기]  

기본소득 내부 세미나 안내 및 기본소득특별위원회 위원모집

기본소득 내부 세미나 안내 및 기본소득특별위원회 위원 모집   제29차 녹색당 전국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기본소득에 관한 공론화 및 의제화를 담당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본소득에 관한 최종적인 정책채택 여부는 공론화 및 의제화과정을 거친 후에 정책위원회, 운영위원회, 대의원대회(필요할 경우)의 논의를 거쳐 정해질 것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해 녹색당 내부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할 수 있는 만큼, 공론화와 의제화 과정을 담당할 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관심있는 당원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온ㆍ오프라인 회의에 참여하고, 기본소득의 공론화ㆍ의제화를 위한 당내 행사나 프로그램 등을 기획ㆍ실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 버튼을 누르셔서 신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모집 1차 신청기간 : 11월 3일(월)까지   기본소득특별위원회 위원모집 지원하기   그리고 녹색당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내부세미나를 11월 3일 저녁에 개최합니다. 오셔서 기본소득에 대해 생각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본소득에 관한 녹색당 내부 세미나 안내>   일시 : 11월 3일(월) 저녁 7시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아트컬리지(2) 사회 : 김은희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발제 : ‘생태적 전환과 해방을 위한 기본소득 구상’ 하승수(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토론 : 1. 기본소득에 관한 세계적 논의 동향(김주온, 녹색당원/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운영위원) 2. 청년의 눈으로 본 기본소득(백희원, 녹색당원/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운영위원) 3. 농민의 입장에서 본 기본소득과 충남지역 논의상황(강국주, 충남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구체적인 세미나 기획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도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지역녹색당이나 당원모임에서는 전국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사무처 : 02-737-1711 / office@kgreen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