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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녹색당 논평]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어린이, 청소년이 방사능에서 안전할 권리를 위해 마련되었던 조례원안의 의무를 모두 내버린 것   경기도 집행부(도지사 남경필)는 2014년 10월30일자로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를 단행하였다.(이하 전부개정안)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원안)는 영유아와 어린이 청소년의 급식이 방사능에서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는 체계를 광역단위 최초로 의무화 한 지방자치법규이다.   조례원안에 담긴 핵심내용은 방사성물질 차단을 위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설비 등의 검사체계를 마련하고 운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경제적 지원을 도지사의 책무로 의무화 한 것이다. 또한 각계시민과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된 ‘방사성물질 차단 감시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조례의 시행내용을 심의, 감시하도록 하였고 정기적으로 시행토록 한 방사성물질 검사의 모든 결과는 즉시 공개하여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입법예고한 경기도 집행부의 전부개정안은 조례원안이 제정한 위의 핵심의무사항을 모두 삭제하였다.   조례원안은 미래세대가 방사능에서 안전할 수 있는 체계가 경기도의 자치법규로 정례화 되어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를 도의회가 수용한 것이었다. 녹색당을 비롯한 경기도내 제 시민단체가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경기도집행부의 이번 입법예고는 조례원안에 담긴 시민의 바램과 시민단체의 취지를 전부개정안에 통째로 담아 내버린 것과 다름 아니다.   녹색당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양당만으로 구성된 도의회가 전부개정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도내 영유아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진심으로 위하는 경기도지사라면 입법예고를 취소하고 조례원안을 즉각 시행해야할 것이다.   2014년 10월 31일 녹색당 경기도당

11/11(화) 한국탈핵 만민공동회 – 삼척,

  한국탈핵 만민공동회 - 삼척, 밀양, 청도, 경주, 부산, 영덕, 서울, 그리고 정치적 대안   지난 10월 9일에 진행된 삼척 주민투표는 주민들 대다수가 신규 원전 유치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서 정부의 핵발전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를 보여주었습니다. 삼척 주민투표는 한국 핵발전 정책이 총체적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녹색당은 핵발전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지역주민들을 초청하여 정부 핵정책의 총체적 파탄을 종합적으로 고발하면서, 핵발전 정책의 전환의 필요성과 함께 현재의 핵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해결책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시: 2014년 11월 11일(화) 오후 2시 ~ 6시 - 장소: 환경재단 1층 레이첼카슨홀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20, 시청역 10번 출구) - 주최: 녹색당   □ 내용 ◼ 1부: 증언대회 (사회: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증언 1: 고리 노후원전의 문제점과 폐쇄 요구 - 증언 2: 경주 저준위 방폐장과 월성 노후원전의 실태와 문제점 - 증언 3: 청도 송전탑 투쟁의 성과와 영향 - 증언 4: 밀양 송전탑 투쟁의 성과와 영향 - 증언 5: 삼척 신규원전 건설의 부당성과 주민투표 - 증언 6: 영덕 신규원전 건설의 문제점과 대안 - 증언 7: 서울/은평의 은밀한 연대와 에너지협동조합의 실험   ◼ 2부: 토론회 (사회: 김은희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 발표 : 한국 핵발전 정책의 총체적 한계와 녹색당의 제안 / 한재각(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 토론 : 시민사회, 학계, 각 정당 관계자 섭외 중 - 청중 및 종합토론   *문의 : 한재각(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010-2813-8706

권력 나눠먹기식 개헌논의는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 개헌

권력 나눠먹기식 개헌논의는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 개헌의 다섯가지 원칙 필요   오늘(10월 30일)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20대 총선 전에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개헌 주장에 이어 제1야당의 대표자가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녹색당은 이런 방식의 개헌논의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 87년 헌법을 민주주의와 인권, 생태 등의 가치를 보다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시민사회 내에서도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의 개헌논의는 여당과 제1야당의 권력나눠먹기 식 논의로 가고 있다. 논의의 중심에 시민은 없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줄 것인지에 관한 고려는 없다.   따라서 녹색당은 개헌논의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다섯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첫째, 개헌은 비례대표제의 전면확대와 같은 정치제도의 근본개혁 논의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득권을 가진 양당이 정치를 독점하는데 있다. 이 구조를 깨기 위한 방법은 전면적 비례대표제의 도입 뿐이다. 북유럽에서 보는 것처럼, 다양한 정당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는 이상, 개헌은 기득권 정치세력들이 권력을 나눠먹는 논의에 그칠 것이다. 만약 그런 식으로 개헌 논의를 진행시킨다면, 시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한다.   둘째, 개헌은 인권을 심화시키고, 생태, 평화의 관점이 반영된 것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시민사회에서 논의되어 온 개헌의 핵심이다. 그런 점에서 개헌이 단지 권력구조에 관한 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87년 개헌 이후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개헌 논의는 포괄적이어야 한다.   셋째, 개헌은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국민발의, 국민소환과 같은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도입, 연방제와 같은 획기적인 지방분권의 강화, 사법에 대한 시민참여의 보장 등이 개헌논의의 핵심에 포함되어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 논의도 이런 관점의 연장선 상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넷째, 개헌의 과정에서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 그리고 경자유전의 원칙은 지켜지고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개헌 논의가 겉으로는 권력구조 개편 같은 의제로 진행되어 왔지만, 재벌이나 일부 정치권에서는 우리 헌법에 존재하는 경제민주화 조항을 공격해 왔다. 그러나 경제민주화 조항을 후퇴시키는 개헌이 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개헌의 과정에서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을 억제하는 조항은 유지.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에 존재하는 경자유전의 원칙도 지켜져야 한다.   다섯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회 중심의 개헌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 내에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에 반대한다. 개헌 논의 자체가 기득권 정치세력 중심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아이슬란드가 금융위기 이후에 헌법개정 논의를 했던 방식에 주목한다. 아이슬란드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시민들로 구성된 헌법심의회에서 헌법개정안 초안을 만들었디. 이처럼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헌법개정안 초안도 시민들의 참여 속에 작성되어야 한다.   녹색당은 위와 같은 원칙이 지켜지는 개헌논의를 촉구한다. 만약 양대 기득권 정당이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권력나눠먹기 식 개헌논의를 진행할 경우에, 녹색당은 시민들과 함께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적 개헌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4년 10월 30일 녹색당

경기녹색당 활동가당원풀씨교육 “녹색당의 정치는

  경기녹색당 2014 활동가당원풀씨교육 "녹색당의 정치는 동네에서 시작합니다"   지역활동,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지요? 구체적인 지역활동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고 활동방안을 제공하는 경기녹색당 활동가당원 풀씨교육 시즌 1 시작합니다.   기간 : 11월4일~11월25일 (총 4강) 일시 : 매주 화요일 7시~9시 장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11월4일 / 약도 : http://goo.gl/G3XNyL)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11월 11일, 18일, 25일 / 약도 : http://goo.gl/z2VVVY)   1강 정보공개청구 | 궁금한 정보 빠짐없이 탈탈 털어보기 || 주제 | 정보공개청구 노하우를 배우고, 궁금한 사례를 직접 찾아봅니다. || 일시 | 2014년 11월 4일(화) 저녁7시 || 장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1강만 장소가 다릅니다. 기억해주세요!) || 강사 | 강언주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2강 예산 분석(1) | 알고보면 흥미진진한 우리동네 예산 || 주제 | 지역예산서를 읽고 예산항목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 일시 | 2014년 11월 11일(화) 저녁7시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강사 | 오관영 좋은예산센터 전 소장   3강 예산 분석(2) | 알고보니 할 말 많은 우리동네 예산 || 주제 | 지역예산서의 관심있는 부분에 참여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 일시 | 2014년 11월 18일(화) 저녁7시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강사 | 이상석 시민이만드는 밝은세상 사무처장   4강 참여워크숍 | 동네에서 녹색당 정치로 훈수두기 || 주제 | 지역정보와 예산서를 바탕으로 당원참여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 일시 | 2014년 11월 25일(화) 저녁7시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강사 | 김 현 녹색당 전 사무처장     활동가당원 풀씨교육은 당원기초교육에 이은 심화교육입니다. 경기당원 외에도 녹색당 당원이라면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이수하신 당원께는 수료증과 깜짝선물을 드립니다!   참가신청 하기 http://goo.gl/jHlilV 참가신청 및 문의 경기녹색당 전화 031-466-1711 이메일 kgreenparty@daum.net 사무처장 이희정 010-2250-5591, 이동현 010-4608-4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