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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풍력발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안내

  [간담회] 풍력발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안내   풍력발전은 원자력과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재생에너지 중 하나이나, 추진 과정에서 생태계 파괴와 지역 주민들의 피해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탈핵에너지전환을 지향하는 정당이자, 동시에 풍력발전의 난개발로부터 생태계와 지역 주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당이기도 합니다.   이에 녹색당 정책위원회는, 관련 전문가와 풍력발전단지(예정지) 지역 당원들을 모시고, 풍력발전의 현황과 사회·환경적 쟁점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본 간담회는 풍력발전에 대한 녹색당의 입장을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사전 단계로서 여러 입장과 쟁점들을 파악하고 토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일시 : 2015년 1월 30일(금) 오후 3시 ⦁ 장소 : 서울 환경재단 1층 레이첼카슨홀 [약도]   ⦁ 사회 : 한재각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 토론 - 풍력산업의 현황과 쟁점들 (차동렬, 풍력산업협회) - 풍력발전의 사회적 수용성과 주민참여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 대규모 풍력발전의 환경적·사회적 영향 (정규석, 녹색연합) - 풍력산업의 환경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이상범,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주최 : 녹색당 정책위원회 ⦁ 문의 : 김지윤 녹색당 정책담당 (02-737-1711)  

[녹색전환뉴스] 칠레정부의 수자원법 개정에 대한 칠레녹색생

  [참고 : 칠레 녹색생태(환경)당에서 발표한 수자원 관련된 공공선언과 칠레의 수자원 문제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자료를 번역해 올립니다'  [수자원 법 개정 제안서]에 대한 공공선언   의회 <수자원, 사막화와 가뭄 위원회>에 정부가 제출한 <수자원 법 개정 문서> 검토 결과. 우리당은 이 제안서가 칠레의 물 회복을 갈망하는 정치적이고 시민적인 요구를 결국 담아내지 못하고, 이 분야에 대해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해왔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 발의를 거부하기 전에 분명히 할 것은 이 문서가, 소유와 관리 그리고 폭리의 모델이 칠레의 물을 운영하는 현실에서, 그 패러다임이 변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서로 인해, 우리나라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물 접근과 물 관리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가와 사회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불가능해 집니다.   자세한 정보는 ‘지속가능한 칠레’ (Chile Sustentabl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hilesustentable.net/propuesta-de-reforma-al-codigo-de-aguas-del-gobierno-no-resuelve-crisis-de-acceso-y-gestion-del-agua/)   녹색 생태(환경)당 전국 집행부 PEV 최종수정: 2014년 11월 8일   출처 : 칠레 녹색 생태(환경)당 (El Partido Ecologista Verde de Chile – PEV) http://www.ecologistas.cl/2014/10/declaracion-publica-sobre-propuesta-de-reforma-al-codigo-de-aguas/     <관련 성명서>  정부의 [수자원 법 개정 제안서]는 물 접근과 물 관리의 위기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지속가능한 칠레’의 문서 – 10:29 주석은 번역주임   El LajaTras 6개월의 기다림 끝에, 어제 의회 <수자원과 사막화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해당 <위원회> 의원이 일년 반 이상의 시간 동안 의결하며 일을 해 왔던 의회 <동의안>이 전면 교체된 [수자원 법] 개정 문서를 받았습니다.   <의회 의원>에게 보내온 정부의 [수자원 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지속가능한 칠레 - Chile Sustentable>는 다음을 표명합니다.   정부가 보내온 문서는, 의회 특히 <수자원 위원회> 소속 의원들 서로가 협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의 요청을 받아 <동의안> 전체의 승인을 유보한 채: 6개월 동안 행정지시를 기다려 왔던 의회 <동의안>을 완전히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의회의 선의나 인내 앞에서 의원들의 초안 개선 합의와 상호 관계가 원할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부의 개정안은 의회<동의안>에 포함되어 있던 중요한 제안을 삭제했습니다: 국가의 모든 생산 분야에서 하듯이, 허가받은 지역에서 발견된 수자원의 보고와 그 사용을 위한 허가 신청을 광산회사에게 의무화하는 <의회>의 제안(제 56조를 수정하는)을 삭제합니다. 이것은 광산 회사에게 유리한 법정 예외를 만드는데, 다양한 분지(땅)의 물 함유 지층의 수자원 밸런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대해서 정부당국에 보고를 못하게 하고, 다른 사용자들에게 오염(영향) 평가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정부안은 환경-친화적인 관점과 분석을 위한 기술적 원칙을 갖춘 생태 자산 설립에 대한 것을 삭제했고, 이것은 국가 하천 생물 다양성의 보호와 강의 지속가능한 자산 보호를 보장할 수 없게 합니다.   정부의 제안에서는 ‘국립공원안과 천연지역 보호구’에만 한해서 <물 사용 허가 금지>를 제한했고, 현재 환경법의 보호 아래 있으며 의회 제안서에서 검토한 바 있는 ‘국가 보호지역, 천연 기념물 그리고 자연 보호 구역’등 다른 보호되고 있는 지역에, 민간(개인사업자)에게 그 지역의 <물 사용 허가 요청>의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이는 규제에 대한 후퇴이자 보호구역의 침해이며, 칠레인들의 의지와 OECD 권고에도 어긋난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의 제안은 <농촌 식수 협회>의 특허권 지불에 대한 예외를 제한합니다. 이것은 의회 동의안에 포함돼 있던, 생계형 재배를 위해 물을 사용하는 농업 공동체, 소규모 농업의 생산자, 농민 그리고 인디오 공동체를 위한 보호와 예외를 심각하게 축소합니다.   정부의 제안은 완전히 메마른 분지(땅)에 허가된 사적인 물 소유 권리를 제재하거나 폐지하지 않는데, 의회<동의안>에서는 제재, 폐지를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수자원 법] 적용에 있어 심각한 결함을 모르고 놓아두는 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물에 대한 권리침해가 되었으며, 물에 대한 접근 분쟁과 국가가 겪고 있는 수자원 위기가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수자원 법] 개정 제안서의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 다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물 사용 권리 특성의 변화는 ,현재의 ‘재산권’에서 시작해서 일시적 사용의 ‘허가’로, 정부가 제시하는 개정의 핵심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라는 새로운 시스템은, 실제로는 칠레 땅과 연안의 모든 물은 무료 그리고 영원히 그 재산권을 보장받은 상태인, “공공의 재산(냄비, 솥단지)을 긁어내는”것으로, 그 시스템은 국가의 하천(강)과 연안(물을 함유한 지역) 일부지역에 아직 허용되지 않은 권리에 한해 적용합니다. 덧붙여 말하면 그 수자원 일부의 ‘허가’ 기간은 (30년으로) 지나친 것 같습니다.   정부 개정안에서 더 강조할 것은, 물의 다양한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보호 구역 지정을 가능하게 하고, 그 자원에 대해 [농촌 식수 협회]의 물 사용 허가를 (초당 12리터까지) 가능하게 하도록, 물의 다양한 기능 조사를 하고 인간의 소비, 배수설비 그리고 생태계 보존을 우선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 번째 긍정적인 구성 요소는, 사용하지 않는 사적 점유된 물의 권리 말소에 대해 수자원 관리국(DGA)에게 주는 권한입니다. 그러나 물 권리를 쓰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위해 (소모적 권리) 4년과 (비소모적) 8년의 기간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수자원 관리국(DGA)이 땅의 표층과 지하의 물 사용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허가하고, 사용자들 상호간에 지속가능성 있는 물(수량) 배분하는 것을 허가하는 제안은 개정안의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처분권이 없거나 생계를 위한 사용에 위협이 되고 (물)수량에 생태적으로 악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해서 물 사용에 대한 허가를 거절할 수 있는 수자원 관리국(DGA)에게 부여된 권한이 눈에 띕니다.   의회에 보내온 정부의 [수자원 법] 개정안은 우리 나라 수자원이 갖고 있는 공정함, 접근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이미 1981년 [수자원 법] 적용으로 악화된 바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칠레’ (Chile Sustentable)는 시민 단체들과 더불어 의회 의원들을 지원하고, 물을 “공동-선 (공공의 이익)”으로 되찾는 목표를 갖고 [수자원 법] 구조상의 개정과 헌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며 모든 칠레인들의 안녕을 위한 공정한, 지속가능한 그리고 민주적인 운영의 발전을 위해 계속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출처 :‘지속가능한 칠레’ - Chile Sustentable (http://www.chilesustentable.net/propuesta-de-reforma-al-codigo-de-aguas-del-gobierno-no-resuelve-crisis-de-acceso-y-gestion-del-agua/) 번역 : 민경선 당원   

[신청] 제2회 녹색당 농민의 날 일정안내 및 참가신청

  제2회 녹색당 농민의 날 "농민의 안녕을 묻다- 녹색 땅 농민이야기"   쌀 시장 전면 개방, 자유무역협정의 확대, 전국에 몰아치는 개발광풍으로 농민들은 안녕하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녹색당 농업먹거리특별위원회에서는 녹색당 농민의 날을 마련해 서로 안부를 나누고 농민 선언을 만들기 위한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농민 당원, 농사를 지향하는 분들, 귀촌하고 싶은 분들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2015년 1월 30일(금) 오후 1시 ~ 1월 31일(토) 오전까지 - 장소: 가톨릭농민회 금대귀농학교 (주소: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금대2길 15-4 /금대리) <대중교통안내>   - 주관 : 녹색당 농업먹거리특별위원회 - 참가비: 2만원 (숙박, 식사비용 포함 / 비용확정 / 자녀 및 숙박하지 않는 경우 별도 문의) - 준비물: 세면도구, 수건, 나누고 싶은 토종씨앗, 농산물 및 가공품 등 / 친교의 시간에 먹을 음식(김치 등) - 주요 프로그램: 농민선언 워크숍: 농민선언 취지문을 바탕으로 농민선언 초안을 함께 작성 함 강연: 정명채 님 전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대산농촌문화재단 이사, (사)한국농어촌복지포럼 공동대표 가톨릭농민회 유기농 단지 강연 및 현장탐방   * 금대귀농(생태)학교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금대리에 있는 금대귀농학교는 카톨릭농민회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 만들어진 곳으로 현재 이동훈 신부님이 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귀농학교 바로 옆 밭에서 직접 유기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사사도직 교육, 주일학교 생태교육, 생태피정등을 진행하고 있고, 금대리 주민들과 함께 친환경 농촌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안내> > 서울출발 동서울/상봉 터미널에서 횡성행 버스를 타고 횡성 터미널 전에 <복지골농협>에서 하차하시면 15분 정도 걷거나, 픽업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지역 출발 원주터미널 -> 횡성터미널 하차 구 축협(도보로 15분) 2-8번 석화리. 수무나리. 대산 가는 버스 승차 --> 석사동 하차 ** 2-8번 풍수원 가는 버스는 타시면 안돼요! 시간표(2-8번) 9:25 / 10:40 / 12:05 / 2:15 / 3:40 / 5:05 / 6:30(막차)   - 상세 일정 <첫째 날> 13:00 ~ 14:30 인사와 자기소개 14:30 ~ 16:00 초청 강연 - 정명채 (전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16:00 ~ 18:00 녹색당 농민선언 워크숍 1 18:00 ~ 19:00 저녁식사 19:00 ~ 21:00 녹색당 농민선언 워크숍 2 21:00 ~ 22:30 친교의 시간 및 공연   <둘째 날> 08:00 ~ 09:00 아침식사 09:00 ~ 10:00 토종씨앗과 농산물 나누기 10:00 ~ 10:30 현장탐방 장소 이동 10:30 ~ 12:00 가톨릭농민회 유기농 단지 강연 및 현장탐방 (이진선 전 가톨릭농민회 원주교구 회장)   제2회 녹색당 농민의 날 참가신청하기   <녹색당농민선언> 취지문   "지난 30년간의 이른바 ‘개발의 시대’ 동안에 ‘민중의 평화’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발전이라는 외피 밑에서 세계 전역을 통하여 민중의 평화를 깨뜨리는 전쟁이 계속되어왔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발전이 이룩된 지역에서는 민중의 평화는 사실상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는 경제발전에 대한 제약-풀뿌리에서 시작하는-이야말로 민중이 자기의 평화를 회복하는데 필수조건이라고 믿습니다." -이반 일리치   지난 수십 년간 ‘개발의 시대’는 발전과 산업화라는 외피를 두른 채 땅과 숲, 바다와 강을 삼켜버리고 성장과 물신주의, 경제 지상주의가 활개 치는 사회로 우리를 몰아넣었습니다. 특히 자연과 가장 가까운 삶을 살아왔던 농민들의 터전이 송두리째 빼앗기면서 농민들이 발 딛고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가와 자본에 의해 행해지는 모든 거대 개발행위는 농민뿐만 아니라 인간생존의 근본 토대인 공유지(농경지와 강과 바다와 숲)를 해체시키고 파괴해왔습니다. 개발이 이루어진 곳에서 생명과 인권, 안전과 평화는 보장되지 못합니다. 더 이상 공유지의 해체·파괴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은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식량위기로부터 예외는 아닙니다. 쌀 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되면 곡물자급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식량위기는 농민만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먹거리체계 전반의 기반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소농의 자생력은 급속히 악화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농민들은 본업으로 삼았던 농업을 포기하고 난민으로 떠돌거나 도시로 내몰리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평택 대추리에서, 전북 새만금에서, 제주 강정에서, 경남 밀양에서, 전국 곳곳 4대강에서, 우리는 농민들의 공통된 운명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은 침몰하는 세월호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농업과 농민을 보는 시각의 전환입니다. 농업은 단순히 경제성장을 지탱해주는 산업이 아니고, 농민도 식량을 생산하는 노동자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생존의 토대인 땅과 물과 숲을 돌보는 일이 농업이며, 그것을 돌보는 사람들이 농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는 농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농민인권선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 선언에는 농민의 권리와 공유지를 보존할 권리, 농업의 가치와 생물종 다양성을 보호할 권리 등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 선언은 세계 식량위기의 상황에서 소농들의 삶을 존중하고 지구 시민들과 공동으로 살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녹색당 <농업먹거리특별위원회>는 농민과 농업, 그리고 공유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꾀하면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농민들의 권리를 담은 <녹색당농민선언>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녹색당농민선언>에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언어로 농민과 농업의 의미와 권리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의 지원에 기대지 않고 자립과 자치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농민 스스로의 다짐도 담아내려고 합니다.   <녹색당농민선언>은 평화롭고 존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의 선언이었으면 합니다. 도시민들과 농민들의 유기적 연대 없이 농업의 지속가능성은 보장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선언은 녹색당 <농업먹거리특별위원회>가 주관하지만, 농업문제를 걱정하는 많은 당원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