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핵마피아의 ‘뻥튀기 예측&

2015년 9월 4일 프레시안에 기고한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의 글을 싣습니다. 녹색당에서는 앞으로도 녹색당 내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다양한 칼럼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고된 글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레시안] 핵마피아의 '뻥튀기 예측', 꼼수 드러났다   "핵마피아의 '뻥튀기 예측', 꼼수 드러났다" [주간 프레시안 뷰] "놀고 있는 발전소, 그런데 또 짓는다?"   올해 여름의 상황을 보면, 정부의 꼼수는 완전히 드러난 상황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지난 7월에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전력수요를 뻥튀기해서 예측을 했습니다. 정부는 2029년까지 매년 2.1%씩 전력 총소비량이 늘어난다고 예측했습니다. 2.1%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1인당 전력소비량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전력소비량 증가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 2.5% → 2013년 1.8% → 2014년 0.6%'로 떨어져 왔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매년 2.1%씩 증가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예측이 아닙니다.   매년 2.1%라는 것은 상당한 증가율입니다. 누적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복리' 이자가 붙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정부는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피크타임 때의 소비량도 매년 2.2%씩 늘어난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피크타임 소비량은 발전소를 짓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 여름을 지나면서, 피크타임 소비량 예측도 터무니없는 것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 여름의 피크타임 전력소비량이 8090만 kW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7691.6만 kW에 그쳤습니다. 정부예측에 비해서 거의 400만kW가 못미친 것입니다. 400만kW라면 원전 4개 분량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최대전력소비량도 정부예측만큼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전력거래소 홈페이지(http://www.kpx.or.kr/)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핵발전소 건설을 위해 얼마나 엉터리 정책을 펴고 있는지는 아래의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아래의 그림은 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최근 5년 간 최대전력 실적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올해 여름의 공급예비율은 피크타임 기준으로도 16.5%에 달했습니다. 공급예비율이란 최대 전력수요에 비해 얼마나 많은 발전소들이 남아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고장이 나거나 정비에 들어가 있는 발전소를 제외하고 필요하면 발전에 투입할 수 있는 예비발전소 비율을 말합니다.   이 공급예비율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10%를 밑돌았지만, 2014년 이후에는 10%를 넘어서서 올해 여름에는 16.5%까지 올라갔습니다. 예비발전소가 충분한 수준을 넘어서서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뻥튀기 수요예측의 증거는 계속 추가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한전이 발표하는 <전력통계속보>를 분석한 결과를 오늘(9월 3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7월의 전력판매량은 39,394GWh로 전년 동월 대비 1.5% 감소했습니다. 7월 전력판매량이 감소한 것은 IMF 사태 직후인 199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지금 한국의 에너지다소비 업종 중 상당수는 구조 개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 전기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소비 증가율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산업용 전력소비 증가율은 지난 2014년 1분기 4.3%, 2분기 2.8%, 3분기 2.5%, 4분기 1.4%, 2015년 1분기 0.9%, 2분기 0.7%로 지속적으로 떨어져 왔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철강, 반도체, 섬유산업의 감소폭이 뚜렷합니다. 좋고 싫고를 떠나서, 이들 업종의 전력소비량이 떨어지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명백한 사실을 무시하고 엉터리로 '뻥튀기' 수요예측을 한 것입니다.   관심있는 언론들은 올 여름에 화력 발전소 10곳 중 6곳이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갔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소 가동순서가 후순위인 천연가스(LNG)발전소들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관련 기사 : 7월 전력공급예비율 30% 넘어, 발전소 10곳 중 6곳 놀아)   이런 상황인데도, 핵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같은 대규모 발전소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니, 한심한 상황입니다.   지금같은 상황이면, 정부의 예측과는 달리 대한민국의 전력소비량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나치게 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면, 오히려 전력소비량은 정체 내지 감소추세로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도 발전소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핵발전소는 필요치않다는 것을 올해 여름의 전력수요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마피아들의 이권을 위한 엉터리 계획인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531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의 시위. 이들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합뉴스[/caption]

[9/12] 녹색당 정책대회 2016에 초대합니다!

  초대합니다! 녹색당 정책대회 2016   모시는 글 2016년 4월에 시행되는 총선에 녹색당은 비례대표 후보와 지역구 후보를 낼 것입니다. 녹색당 후보들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 내세울 정책 공약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정책위원회과 총선공약개발단이 준비해온 각 분야의 정책공약 초안을 발표하고 당원들과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정책대회 개요 - 주최 : 녹색당 정책위원회, 총선공약개발단 - 일시 : 2015년 9월 12일(토) 오전 10시 ~ 오후 7시 - 장소 :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서울캠퍼스서울시 강북구 인수봉로 159 (수유동 498-16), 지하철 4호선 수유역 - 참가대상 : 당원 및 관심 있는 지지자/시민 - 참가비 10,000원 현장납부 (자료집, 중식 포함)   프로그램 09:30~10:00 등록 10:00~11:30 개회사, 기조발표 및 토론 11:35~13:00 제1세션 (택1) - [테이블1] 평화 - [테이블2] 부동산토지, 도시교통, 사회적경제 - [테이블3] 생태환경, 에너지기후 - [테이블4] 교육 - [테이블5] 소수자인권(장애, 이주, 성소수자) 14:00~15:25 제2세션 (택1) - [테이블1] 정치, 자치 - [테이블2] 동물권, 농업먹거리 - [테이블3] 노동, 복지기본소득 - [테이블4] 인권일반, 정보인권 15:35~17:00 제3세션 (택1) - [테이블1] 여성* - [테이블2] 청년* - [테이블3] 지역* - [테이블4] 경제일반* - [테이블5] 건강(보건)의료 *별표는 각 의제별 공약을 관통하고 조망하는 '통합적(cross-sectional) 의제'임 17:10~19:00 전체 종합토론(5대 핵심과제 제안 및 토론)   기타안내 - 탁아방 지원 : 참가신청시 자녀동반 여부를 표시해주세요. - 활동보조인 지원 : 참가신청시 필요 여부를 표시해주세요. (각 회의실 및 화장실 등에 장애인 전동휠체어 접근 가능) - 채식 지원 : 참가신청시 필요 여부를 표시해주세요.   참가신청 http://bitly.com/greenpolicy2016   궁금해요 Q&A   Q1. <녹색당 정책대회 2016>이란 무엇인가요? 2016 국회의원 총선거을 앞두고 녹색당 정책위원회와 총선공약개발단이 많은 토론과 논의를 거쳐 각 분야별 공약의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초안을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 당원, 시민들이 의견을 나누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정책대회에서 함께 토론하는 정책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시될 녹색당의 공약으로 완성되어, 녹색당의 비례대표와 지역구 후보가 유권자를 설득하고 지지를 얻어내는 데에 가장 큰 호소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Q2. ‘통합적(cross-sectional) 의제’란 무엇인가요? 노동, 정치, 교육 등 각 분야별 공약을 모두 관통하고, 전체 공약을 조망하는 의제를 말합니다. 공약의 기조와 방향은 물론 분야별 공약 모두에 녹아들어야 할 녹색당이 선정한 중요 의제입니다.   Q3. 토론 내용은 공약에 반영이 되나요? 정책대회에서 소개될 공약은 내년 총선 공약의 ‘초안’입니다. 녹색당의 정책위원회와 총선공약개발단이 수  개월 동안 고민하고 토론하여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원들과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제안을 반영해 더 가다듬고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정책대회에 참석하셔서 정책을 평가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녹색당이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Q4. 공약 개발의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정책대회에서 토론내용을 초안에 반영하여 공약의 1차 시안이 완성됩니다. 이 1차 시안은 추후 당원 분들의 의견을 더 반영하여 최종안으로 정리되고, 이 최종안은 다시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운영위원회 (혹은 선거대책본부)의 최종승인을 받아 녹색당의 2016년 총선공약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Q5. 정책대회 이후에 공약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나요? 정책대회를 마친 후 9월 중에 ‘녹색당 공약토론’ 홈페이지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각 분야별 토론을 진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체 공약의 기조와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하고 공약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2016 녹색당 공약의 최우선 의제는 무엇일까요? 탈핵? 인권? 정치? 환경? 본 정책대회의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물론 이후 마련될 토론 홈페이지에서도 자유롭게 논의해주세요.   문의 녹색당 전국사무처 greenpolicy2016@kgreens.org 또는 02-737-1711  

[정책위원칼럼] 녹색당원으로 사장질 하기

녹색당원으로 사장질 하기   남준희 / 산업분야 정책위원     오너 사장으로서 철없이 창업하여 즐겨 ‘점빵’이라 부르는 회사를 꾸려 온지 꽤 되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으니 강산이 두 번 변했다. 점빵 사장으로 돈을 엄청 벌었을까? 그다지 그렇지 못 하다.   열 살 된 아들이 한번 물었다. 사장이 좋은 거냐고? 돈 벌면 좋고, 못 벌면 아주 안 좋다고 말했다.   사장은 오너 사장과 월급쟁이 사장으로 흔히 나눠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88%를 차지한다는 중소기업의 사장은 대부분 오너이다. 오너 사장은 회사를 어떤 방식이든 소유하면서 경영을 하는 자를 말한다. 회사를 소유하기에 회사가 잘 되면 큰 재산을 모을 수 있지만 회사가 망하면 거지가 되기도 한다. 회사와 운명공동체가 된다. 경영을 하므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업무 지휘를 하며 각종 권한과 의무를 지게 된다. 중소기업 사장은 권한보다 의무가 훨씬 크다. 직원은 오늘 통보하고 내일 회사를 그만 둬도 되지만, 사장은 해고를 그렇게 하다간 바로 고발된다.   직원들이 국방의 의무로서 예비군 동원훈련으로 자리를 며칠 비우는데 왜 회사가 유급휴가 처리를 해야 하는지,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이라고 평일 하루를 임시공휴일로 자기 맘대로 정했는데 그 하루치 급여는 왜 사장이 줘야 하는지 불평도 한다.   그런데도, 회사의 경영 목표를 고용유지로 두었다. 먹고 살기에 점점 힘들어지니 일자리 유지하며 월급 제때 주는 게 점점 더 중요해 지기에 더욱 그러고 싶다. 착해서나 정의롭고 싶어서가 아니라, 회사는 직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직원은 자기 업무를 책임져서 상생하는 선순환으로 생산성을 올리고 싶어서이다. 회사에 만족하는 직원이 고객에게도 잘 한다고 하지 않던가. 상호 신뢰가 회사 발전에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고 실제로 작동이 되는 체계를 만들려고 발버둥 쳐 왔다. 점점 더 신뢰가 줄어드는 세상인 듯하여 더욱 그러고 싶다.   그런 마음과 노력이 바로 돈을 벌어주지는 않는다. 돈을 못 버는 회사는 망하게 된다. 그러면 월급도 못 주고 고용도 유지하지 못 한다. 단기적으론 돈만 쫓을 때 더 잘 벌린다. 경험적으로 그렇고 주위의 충고도 늘 그렇다. 좋은 의도가 있더라도 먼저 돈을 충분히 벌어 놓은 다음에 생각하라고 대부분 말한다.   적자가 쌓이며 월급이나 임차료, 전화 요금 등등이 밀린 적이 있었다. 그땐 몸이든 영혼이든 팔아서 돈을 만들고자 했다. 돈 못 버는 사장은 범죄자가 된다는 것도 겪었다.   그러므로 수익창출이 회사 경영 목표의 일 순위가 되는 게 너무도 맞다. 하지만 그렇게만 하지 않고 있다. 왜 일까? 가끔 자신에게 묻는다. 장사하여 돈 벌기도 늘 쪼이는데 무엇 때문에 녹색당원이 되어 뭔가 활동을 하려 할까? 요 근래 더욱 묻게 된다. 회사 꾸려가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서다. 돈을 벌어 회사를 키우고 다달이 월급을 줘야 하는 사장인데 “성장과 물신주의, 경제 지상주의를 넘어서는 정당”인 녹색당에 가입한 게 합당했는지, “공동체 돌봄과 살림경제, 협동과 연대의 경제”를 추구하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녹색당의 이러저런 행사나 회의에 자꾸 가는 게 사장으로서 소홀한 게 아닌지 묻게 된다.   묻고 또 묻지만 결국 답은 같다. 사장이든 녹색당이든 좋아서 선택했고, 그건 아마 운명내지 팔자일 거라고. 하던 대로 하자고. 돈을 꼭 벌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념에 따라 하자고.   내일 또 묻겠지만 녹색당원으로 사장질은 잘 할 때까지 계속이다. 추신: 장사하는 자는 숫자로 먼저 말해야 한다고 늘 생각해 왔다. 숫자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다음에 글이나 말로 표현하는 게 합당하다. 매출과 순익을 향상시키고 있는지, 매달 급여는 잘 지급하는지, 일정 시기 동안 회사 성과에 맞춰 급여를 인상하고 있는지, 모두 숫자이다. 이런 숫자로 자신의 뜻하는 바를 보이지 않으면서 폼 나게 말해봤자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적능력의 한계도 뚜렷하여 글쓰기가 늘 두렵고 주저가 된다. 정책에 관심이 있다는 단순한 이유로 정책위원을 덥석 한다고 했다가 정책칼럼을 쓸 의무가 생겨 두 번째 어설픈 글을 썼다. 개인적 이야기를 칼럼의 이름으로 말씀드림에 대해 당원들의 양해를 구한다.

[인터뷰] 7000번째 녹색당원, 고대영님을 소개합니다!

드디어 등장! 7,000번째 당원, 고대영님을 소개합니다!   울산당원 고대영님이 7000번째 녹색당원의 주인공입니다. 선물을 보내드렸는데, 빨리 소식을 전하고픈 마음에 인증샷을 받기도 전에 글을 먼저 올립니다. 인터뷰는 이메일로 진행했습니다. <당직자 주>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철학과 음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사람이나 사회나 변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좋게 변하지 못하고 나쁜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 대신 예쁜 녹색으로 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7000번째 신입당원 이벤트를 알고 계셨나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이벤트 내용을 봤지만 곧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7000번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얼떨떨하네요. 하하하.   당원 가입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녹색당의 존재는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기에는 제가 아는 것도 없고 미약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당에 가입한 지금도 여전히 아는 것 없고 미약합니다. 하지만 미약해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고, 행동하지 않는 대학 교수보다 행동하는 학생이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행동하는 한 사람이 되고자 녹색당에 가입했습니다. ▲ 고대영님이 보내주신 7000당원 이벤트 선물 인증샷   가장 관심 있는 녹색당의 활동(혹은 주제)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주제에 관심이 있으나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노동에 관련된 주제들입니다. 노동이 만든 가치가 노동자를 위해 쓰여야 사람이 생계의 위협에서 자유로워지고, 이기심을 버려 지구에서 동거하는 다른 생명들을 존중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원 가입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혹은 당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티끌 모여 태산이 되기는 힘들어도 먼지 뭉치는 쉽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지 뭉치 정도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죠. 작더라도 사이좋게 힘을 합치면 좋은 생각을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당원 가입을 망설이는 분에게, 저는 이 홈페이지를 열어보실 정도의 관심이면 충분히 당원이 되시고도 남을 정도라고 봐요.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주변에 당원인 사람도 없는 녹색당을 알고 찾아오실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 정당이라고 모두 딱딱하고 어려운 곳은 아니니 녹색당에 가입하셔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당원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당원 가입을 고민할 때, 주로 제가 가입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아봤어요. 제가 가입한 경남 지역에서는 자유로운 의제 모임이나 독서 모임이 적어서 가입을 망설였었죠. 저 같이 망설이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당원 확대를 위해서 지역 녹색당의 활동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울은 행사가 많아서 괜찮지만 다른 곳은 정기적으로 참여할 활동이 적어서 가입을 망설일 수 있어요. 뿌리 넓은 잡초는 잘 자라는 것처럼, 많은 지역당이 활성화되면 더 튼튼하고 다채로운 녹색당이 되지 않을까요?   녹색당은 [   ]다. 빈칸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이유는 무엇인가요? 녹색당은 [한국의 희망이] 다. 여러 정당 중에, 정치인이 갈라서면서 만든 정당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만들고 평범한 사람이 운영하는 정당이 녹색당 입니다. 전문 정치꾼이 없기 때문에 '진심으로' 모든 생명을 위하는 정당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녹색당은 한국 정치의 미래를 바르게 제시하고 있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