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고기에 환장하는 당신, 정부 계략에 속았군요

2015년 5월 19일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의 글을 싣습니다. 녹색당에서는 앞으로도 녹색당 내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다양한 칼럼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고된 글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고기에 환장하는 당신, 정부 계략에 속았군요   고기에 환장하는 당신, 정부 계략에 속았군요 [당신의 식탁이 위태롭다 ③] 공장식 축산 재앙 키운 정부정책   연례행사처럼 진행되는 구제역, AI 바이러스의 창궐과 살처분은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음에도 한국의 1000만 돼지들의 99.9%가 사육되는 '공장식 축산' 시스템의 실체는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습니다. 5월 7일 개봉해 극장에서 상영중인 다큐멘터리 <잡식가족의 딜레마>는 전국을 뒤흔들었던 구제역 살처분 대란 이후 '진짜 돼지'를 찾아 떠나는 한 가족의 여정을 담은 작품입니다. 영화 제작·배급사인 시네마달이 '당신의 식탁이 위태롭다'란 타이틀로 기획 기사를 보내와 몇 편에 걸쳐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caption id="attachment_3960" align="aligncenter" width="580"] ▲ 영화 <잡식가족의 딜레마> 중 한 장면. 구제역이 전국을 덮친 것도 결국 '공장식 축산업'의 폐해라고 영화는 말한다. ⓒ 시네마달[/caption]   한해에 대한민국에서 소비되는 육류의 양은 엄청나다. 그만큼 많은 동물들이 사육되고 도축된다. 닭고기로 소비되는 육계의 경우에는 1년에 7억 마리 이상이 도축된다. 가장 규모가 큰 육류기업인 '하림'이 1년에 도축하는 육계만 하더라도 1억 5천만 마리가 넘는다.   1990년 설립된 '하림'은 어느덧 연 매출 4조 원이 넘는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하림은 사료공급부터 도축, 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수직계열화했다. 단지 사육만 농가에 위탁하고 있다. 하림과 위탁농가의 관계는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의 관계와 비슷하다. 육계산업의 규모만 큰 것이 아니다. 양돈(돼지), 달걀(산란계) 산업의 규모도 매우 크다. 농장별 사육 규모도 엄청나게 커졌다. 요즘 농촌에 가면 닭은 10만 마리, 돼지는 2천마리 이상이 기본이다.   '농장'이 '공장'으로 바뀐 이유   한마디로 '농장'이 아니라 '공장'이 되었고, 거대한 산업이 되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시골농가에서 소나 돼지를 몇 마리씩 키우던 시절을 떠올릴지 모르지만, 지금의 현실은 완전히 변했다.   문제는 많은 시민들이 '농장'이 아닌 '공장'의 현실을 눈으로 볼 수 없다는데 있다. 공장식 축산을 하는 농장에는 일반 시민들이 출입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이번에 개봉된 <잡식 가족의 딜레마>는 공장식 축산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동시에 순환농법으로 유기축산을 하는 소규모 농장의 모습도 담아내었다. 이상화한 것이 아니라, 한계도 그대로 담아 냈다. 이 영화를 본다면, 아마도 내가 먹는 '고기'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농장'이 '공장'으로 바뀐 것은 자연적으로 이뤄진 변화가 아니다. 이것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한 일이다. 축산의 공장화는 농업을 포기한 통상개방 정책과도 연관되어 있다. 정부는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1994년 이후, 축산을 규모화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곡물농업을 포기하는 대신 축산을 키우자는 생각을 한 것이다. 당시에 정부는 농가에서 소규모로 소, 돼지, 닭을 키우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축산을 전업적으로 하는 전업농을 육성하고 규모화를 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축사현대화 등의 명목으로 공장식 축산에 대한 정부지원은 계속된다. 대표적으로 한-칠레, 한-미FTA 체결 이후인 2009년부터는 정부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시작했다. 2009년 당시에 이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면 전업농이어야 했다. 양계는 3만 마리 이상, 돼지는 1000마리 이상이 되어야 했다. 이후에 준전업농까지 지원대상이 확대가 되었지만, 어느 정도의 규모를 전제로 하는 데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지원된 축사시설 현대사업비는 2009년~2014년 동안 무려 1조 265억 원(보조 및 융자)에 달한다.   여기에서 '현대화'는 공장식 축산방식을 의미했다. 대표적인 동물학대 사육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감금틀 사육(산란계의 경우 배터리 케이지, 돼지의 경우 스톨)에 사용되는 감금틀도 지원대상 시설품목 중에 하나였다. 닭이 날개를 펼 수도 없고, 돼지가 몸을 돌릴 수도 없게 하는 감금틀 설치에 정부 예산이 지원될 정도로, 공장식 축산에 대해 아무런 경각심이 없었던 것이다.   예산낭비, 환경파괴를 낳는 공장식 축산   공장식 축산을 하면서, 가축분뇨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가축분뇨처리시설에도 막대한 재정이 지원되고 있다.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에서만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비가 878억 원에 달한다. 그 외에 가축방역강화예산 3044억 원도 공장식 축산과 관련된 예산이다. 공장식축산은 구제역, 조류독감 등을 낳는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공장식 축산을 유지하려 애써 왔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결국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로 돌아왔다.   이런 시스템에서 고속성장을 하면서 이익을 얻은 기업들이 있는 반면, 수많은 돼지, 닭은 반생명적인 환경 속에 사육당하며 고통을 받았고,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가 돌 때마다 대량으로 죽임을 당했다. 단지 동물들만 고통을 당한 것은 아니다. 병이 돌 때마다 대규모 살처분 보상금으로 막대한 정부예산이 사용되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집행된 살처분 보상금만 하더라도 1조 8416억 원에 달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돼지나 닭의 사체를 매몰하면서, 매몰지 주변의 상수도가 오염될 우려가 생겼다. 이 상수도를 정비하는데 투입된 예산만 하더라도 2010년~2011년에만 6411억원에 달한다.   토착화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caption id="attachment_3961" align="aligncenter" width="600"] ▲ 영화 <잡식가족의 딜레마>의 한 장면. ⓒ 시네마달[/caption]   이렇게 막대한 재정이 사용되었지만, 구제역과 조류독감은 잠잘 기미가 없다. 거의 토착화된 질병처럼 일상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작년 12월 3일부터 올해 5월 13일까지 33개 시, 군에서 총 185건의 구제역이 발생해 17만 2734마리가 살처분됐고, 작년 9월 24일부터 올해 5월 13일까지 154건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492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되었다고 한다.   환경피해도 막심하다. 2010년부터 2011년에 걸친 구제역 및 조류독감 사태 때에 조성된 매몰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4799개에 달하는데 토양 및 지하수 오염문제가 심각하다. 한국환경공단이 3000개소를 선정하여 환경영향조사(2011년 3월~12월)를 실시했을 때에도, 71개소(23.7%)가 침출수 유출가능성이 높고, 58개소(19.3%)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부 조사결과 구제역 매몰지들이 항생제, 소독제 등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도 밝혀졌다.   물론 당장에 모든 축사가 문을 닫을 수는 없다. 장기적인 관점을 갖되, 지금부터 구체적인 전환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전환의 방향은 분명하다. 현재와 같은 공장식 축산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지속가능한 유기축산, 동물학대를 없애는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2012년 기준으로 전체 축산물 중에 친환경 축산(유기축산과 동물복지축산) 비율은 0.7%에 불과했다.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지금까지 인증받은 농장은 산란계 58곳, 돼지 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전히 대한민국 정부 정책은 공장식 축산을 확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당장 필요한 변화는, 공장식 축산의 상징이자 대표적인 동물학대 사육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감금틀(산란계 배터리 케이지, 돼지 스톨) 사육방식이라도 하루빨리 금지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민들이 정확한 실상을 알아야 한다. 내가 먹는 '고기'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를 아는 것이 출발이다.   얼마 전 가족들과 함께 <잡식가족의 딜레마>를 보았다.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잡식파'인 딸이 "돼지에게 미안해졌어"라고 말했다. 아마 앞으로는 이전보다 고기를 덜 먹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개인의 선택에 맡길 문제는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 고기를 선택했다기보다는, 고기를 먹도록 길들여져 왔다. 정부의 공장식 축산 육성정책, 그리고 육류기업 지원정책(축산계열화라는 이름으로)의 결과, 대량으로 육류가 공급되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 늪에 빠져버린 것이다.   따라서 결국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녹색당,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그리고 동변(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 감금틀 사육을 폐지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스스로 고기를 좋아했다던 황윤 감독이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실을 알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영화를 찍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 [공장 대신 농장을!] 배터리 케이지와 스톨 추방을 위한 백만인 서명하러 가기

[전기중독 사회를 넘어서] 과잉 설비 → 싼 요금 → 소비

2015년 5월 20일 경향신문은 녹색당과 공동으로 정부의 왜곡된 전력정책을 심층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집중 기획시리즈 ‘전기중독 사회를 넘어서’를 시작했습니다. 녹색당에서는 앞으로도 녹색당 내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다양한 칼럼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고된 글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과잉 설비 → 싼 요금 → 소비 증가 → 설비 추가… 한국은 전기중독사회   ▲ 정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향후 15년간 연평균 3% 증가” 전력 수요 ‘과다예측’ 의혹 일어 ▲ 발전소 증설 등 전력 정책 왜곡‘밀양의 비극’처럼 갈등만 유발   정부가 2020년까지 전력수요가 매년 4% 늘어나고, 2029년까지는 3%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을 수립 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지난해 전력수요 증가율이 0.6%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과다예측이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등을 새로 더 짓기 위해 수요를 부풀리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계획 실무소위원회는 전력수요가 올해부터 2029년까지 15년간 매년 3%씩 증가하고 특히 2020년까지는 연평균 4%씩 늘어날 것으로 잠정 전망했다. 또 전기요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의 2분의 1 수준으로 상정했다. 이렇게 되면 요금 인상에 따른 수요억제는 어려워진다. 전력수급계획은 향후 15년간 전력이 얼마나 필요한지와 전력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공급할지를 담는 것으로 2년마다 작성된다. 7차 계획은 다음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이런 전망대로 7차 전력수급계획이 결정될 경우 발전소의 추가 건설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경제성장률 둔화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보면 이미 계획된 발전설비만으로도 전력공급이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계획 중인 발전소 17기가 지연 준공되고, 송전선로 건설 지연으로 발전소 8기의 가동이 늦어진다 해도 향후 12년간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단기 전력수요 증가율이 3%대가 된다면 당장 발전소를 착공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수요 과다예측을 근거로 한 ‘마구잡이식’ 발전소 건설은 많은 갈등을 유발해왔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건설 중이거나 준비 중인 발전소는 55기에 이른다. 이를 짓고 송전선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 2월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을 결정한 데 이어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 등에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 기간 중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12기에 대해서도 가동연장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초고압 송전탑 건립에 반대하며 주민 2명이 목숨을 끊은 ‘밀양의 비극’이 보여주듯 현재의 중앙집중식 전력공급 시스템은 지역분산형 전력 생산과 자연에너지 육성으로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는다. ‘발전소부터 짓고 보자’는 공급정책과 싼 전기요금으로 우리 사회의 ‘전기 중독’은 심각한 상태다.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전력정책은 불신과 반목을 키워왔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발전소와 송전선 건설계획이 밀실에서 수립되고, 이 과정에서 이권이 개입되지만 제동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녹색당과 공동으로 정부의 왜곡된 전력정책을 심층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집중 기획시리즈 ‘전기중독 사회를 넘어서’를 싣는다.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해온 에너지 정책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경향신문·녹색당 공동기획>   ▲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가 향후 15년간 전력이 얼마나 필요한지와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를 담는 종합계획으로 2년마다 작성된다.   ▲ 함께보기 [전기중독사회를 넘어서]전기 남아도는데 “원전 더 필요하다”는 정부 [전기중독사회를 넘어서] 송전탑 주민 “수도권에 전기 보내려 마을이 제물로” [전기중독사회를 넘어서] 너무 높게 잡은 ‘전력설비 예비율

[정책위원 칼럼] 안 먹고 어떻게 살아?

첨예한 사회이슈와 정치현안 등등을 녹색당 정책위원들의 시선으로 꼼꼼히 짚어보는 ‘정책위원 칼럼’. 녹색당 정책위원들이 매주 다양한 분야와 주제의 칼럼으로 당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안 먹고 어떻게 살아?   백승우 / 농부. 작가, 정책위원   “어~이, 이장! 이리 와 같이 먹지.” “죄송합니다. 많이 드세요. 저는 단식 중입니다.” “뭐, 단식? 아니, 왜? 왜 밥을 안 먹어?” “몸이 자꾸 아파서 아예 뿌리를 뽑으려고요.” “그럼, 밥을 아예 안 먹어?” “예.” “며칠 동안이나?” “한 스무날 됐어요.” “에? 스무 날? 농사짓는 사람이 농사철에 밥을 안 먹고 어떻게 일을 해?” “봄 되면 나을 줄 알았는데, 영 안 나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어디가 아픈데?” “허리요.” “허리가 아픈데 단식을 하면 나아?” “이제 거의 나았어요.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써도 아프진 않아요.” “아니, 그런데, 밥을 안 먹고 어떻게 살아 그래? 쯧쯧쯧”   제가 요즘 하루에 서너 번씩 나누는 대화입니다. 약간 다른 버전들이 있지만 기본 버전은 이렇습니다. 결론은 늘 대체 사람이 밥을 안 먹고 어떻게 사느냐, 이거지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문제적 상황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손에 뜨거운 돌을 들고 있다고 하면, “손이 뜨겁다”가 문제 상황이고 “돌을 재빨리 내던져 버렸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손이 뜨겁지 않다.”가 문제가 해결된 상항입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해결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손을 데어서 뜨겁고 괴로우니, 찬 물에 오래 담가서 열기를 빼야 한다든지, 약을 발라야 한다든지, 수술을 해야 한다든지 그 다음 문제가 제기되고 또 해결하고 이렇게 되어 가겠지요. 그렇다면 농업ㆍ농촌ㆍ농민(이른바 삼농) 문제는 뭐가 문제적 상황이고 그 문제가 해결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는 한국의 땅(농지)과 농사짓는 힘(종자, 거름, 농기계, 농사 인력, 농사 기술 등 농업과 관련한 총체적인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5천만이나 되는 한국 사람들을 다 충분히 먹여 살리지 못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대안농정을 말하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반드시 먼저 내놓아야 합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먹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량은 마땅히 싸야 하고, 대신 싸면 낭비되기 마련이므로, 낭비되지 않게 적절한 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이 첫 번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두고 한국 주류들은 “그까짓 거 몇 푼 되지도 않는데, 밖에서 사다 먹으면 되지 뭐.”라는 입장을 1980년 이후 40년 넘게 줄기차게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이 생각을 기초로 살아갑니다. 문만 나서면 음식점이고 어딜 가나 음식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대체 무슨 걱정입니까? 이게 정말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바꿔서 얘기하자면 어떤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일단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 밥을 먹어야 정당운동을 하든지, 사회 운동을 하든지, 나라 살림 도둑질을 하든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국 사회자체가 “사다 먹는 밥”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지붕에 문제가 생기면 올라가서 뜯어내고 고치면 되는데, 저 땅 속에 묻힌 단단한 토대가 망가져 있으니 고치기 어렵습니다. 지붕이고 벽체고 기둥이고를 다 뜯어내지 않으면 토대를 어찌 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나라 자체가 새로 서는 정도의 굉장한 변화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먹을 밥을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 한다는)이 불가능합니다. 해결은커녕 점점 더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기왕 시작한 거 막간다.”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삼농과 관련한 모든 문제는 여기 이 지점, 한국의 땅(농지)과 농사짓는 힘(종자, 거름, 농기구와 농기계, 농사 인력, 농사 기술, 농업 생산과 가공 및 유통에 기여하는 교통-통신-금융 등의 사회적 힘 등 농업과 관련한 총체적인 인간과 사회의 힘)만 가지고는 5천만이나 되는 한국 사람들을 다 충분히 먹여 살리지 못 한다는 데서 파생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삼농에 관한 문제 제기는 단순히 농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기본 토대에 관한 문제입니다. 새 집을 짓자는 얘기지요. 힘을 모아서 <농민기본소득보장제>가 한국 삼농 문제의 근본이랄 수 있는 자급의 문제를 어떻게 완화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지, 적어도 어떻게 다루는지, 그렇게 토대를 새로 놓고 어떤 집을 짓자는 것인지 등에 대해 우리 당이 너무 늦지 않게 대답을 해야겠지요.     *백승우. 화천 산골짜기에서 채소 농사, 글 농사 지으며 산다. 함께 쓴 책으로 <소비자를 위한 유기농 가이드북-누가 유기농을 망치는가?>, <씨앗에 깃든 우리의 미래-토종 곡식>, <내 손으로 가꾸는 유기농 텃밭> 등이 있다.

[서명]공장식축산 반대 공동캠페인”공장 대신 농

2013년   5월 30일 <녹색당>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은 공장식 축산을 조장하는 법률과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생명과 지구를 살리는 시민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2014년   3월 농림수산식품부가 이 청구의 각하 또는 기각을 요청 하였습니다. 2015년   헌법 소원을 진행했던 3개 조직은 4월 30일 공장식 축산의 실태를 알리고, 아직도 진행 중인 헌법소원에 대해 추가의견서를 제출하는 <파탄에 이른 공장식 축산, 정부정책이 조장하는 동물학대의 실태 공개> 기자회견을 진행 하였습니다.   공장대신 농장을! 기자회견에 이어서 2015년 5월, 이 문제를 대중화 하기 위한 공동캠페인 "공장대신 농장을!" 을 시작합니다. 공장식 축산이 정부가 법률과 정책으로 만드는 동물학대이고, 동물의 고통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 환경, 인권을 위협하는 종합적인 문제임을 더 많이 알리고 함께 개선을 요구 해주세요. 공장식 축산의 상징,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와 돼지 스톨 사용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아래 <서명하기 돼지> 를 눌러 동물학대인 공장식축산이 개선 될 수 있도록 녹색당원의 힘을 모아 주세요!     <참고자료> 2013년, 공장식축산 헌법소원심판청구서 (pdf파일)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견서 (pdf파일) 2015년, 기자회견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