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결국 오는 3월 15일 한미FTA를 발효하기로 확정하였다.
날치기 비준에 밀실 이행협의까지 하더니 일방적인 행보를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그것은 사실상 우리 헌법 위에서 작동하게 된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등 한미FTA에 가득한 독소조항들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의 주권을 뒤흔들 것이다.

한미FTA는 또한 미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항으로 구성된 불평등 협정이다.
한미FTA는 식량위기의 시대를 앞두고 사회공동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농업을 죽임으로써 우리 삶의 기본을 파괴할 것이다.

근본으로 들어가면, 한미FTA는 ‘성장’만을 우선시해 온 성장지상주의가 낳은 결과물이다. 한미FTA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가 이를 더욱 개악하였지만, 출발은 노무현 정부에서 비롯되었다.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했던 것은 경제성장률에 집착했기 때문이다. 성장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오류를 또다시 범하지 않으려면 성장주의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장신화는 대기업의 이윤을 위해 우리의 삶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핵발전과 석유에 의존한 사회를 만들어왔다. 사람들의 생명과 행복보다는 이윤을,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보다는 현재의 편의만을 추구하는 사회를 만들어 왔다. 그러나 피크오일과 기후변화, 식량위기의 시대를 맞이하는 오늘날, 더 이상 ‘성장’만 추구하는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은 유지될 수 없다. 현재 우리가 맞고 있는 위기는 ‘성장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없이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미FTA는 폐기되어야 한다. 한미FTA의 폐기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빠져들었던 성장주의에서 벗어나고 지속가능성과 농업을 중시하는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지금 한미FTA에 반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성장주의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성장주의에 대한 반성없이 한미FTA에 반대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진정성을 인정받지도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