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사는 돈 탐방기] 세 식구 월 생활비 150만 원,

녹색당은 프레시안,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와 공동으로 '함께 사는 돈 탐방기'라는 공동기획을 시작합니다. 다음은 녹색당 최승우 당원이 기고한 글입니다. 녹색당에서는 앞으로도 녹색당 내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다양한 칼럼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고된 글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사는 돈 탐방기] 세 식구 월 생활비 150만 원, 이게 그렇게 어렵나   세 식구 월 생활비 150만 원, 이게 그렇게 어렵나 [함께 사는 돈 탐방기] 한부모가족, 안심하고 살아 갈 수 있는 돈은?   <프레시안>과 녹색당,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는 '함께 사는 돈 탐방기'라는 공동기획을 시작합니다. 지금은 '각자 생존'의 시대라고 합니다.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수준인 48.1%에 달하고, 체감 불평등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높아지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도 이런 현실의 반영입니다.   그래서 이 기획에서는 우리 사회의 소득 실태에 대해 진단하고, 지역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대안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각자 생존이 아니라 함께 사는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관련기사 : [함께 사는 돈 탐방기]"청년들, 중동 가라?"…살벌한 대한민국) (☞관련기사 : [함께 사는 돈 탐방기]쪽방촌 주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돈은?) (☞관련기사 : [함께 사는 돈 탐방기]가난한 자는 '현금'에 집착한다!)   대한민국 한부모가족은 보편적이다   국어사전에서는 '가족'을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그로부터 생겨난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가까운 혈육들로 이루어지는 집단'을 뜻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한부모가구는 총 159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전체 가구 중 약 9~10% 수준임). 대한민국 한부모가구의 비중(9.3%)은 OECD 다른 나라들의 평균(9.4%)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 아니며, OECD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도 이야기되고 있다.   방문 약속을 잡고,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찾아갔다.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한부모가족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시민사회단체였다. 대한민국에서 한부모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지 듣고 싶어서였다.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구의 빈곤율은 37.8%에 달하는데, 이것은 전체 가구의 빈곤율이 16.5%인 것과 비교할 때 2배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한부모가족의 경우에, 한부모가 경제활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의 44.4%는 하루 10~12시간, 42.4%는 하루 7~9시간 정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이렇게 높은 빈곤율을 보이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혼자서 일을 하고 자녀 양육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이야기를 나눈, 한부모가족들 모두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너무 바쁘고,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일자리만 구할 수 있기에 삶이 어렵고 팍팍하다고 이야기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지만, 문제가 너무 많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모든 한부모가족을 위한 법이 아니다. 일정한 소득 이하 일 경우만 지원을 받는다. 자산도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어처구니없는 기준이 많다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4555" align="aligncenter" width="640"] art_1435492698 ▲ 송파 세 모녀가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이라고 적힌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지방경찰청[/caption]   심사, 심사, 심사… 정부지원은 높은 벽   지금 한부모가족지원제도는 재산 5400만 원(대도시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환산한다. 5400만 원이면 큰돈일 수도 있지만, 요즘 대도시의 전세보증금 시세를 생각해보면 많다고 할 수 없는 재산이다.   5400만 원을 초과하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복잡한 기준과 공식이 있는데, 상세하게 들어보면 어처구니없는 부분들이 많다.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자.   "그 차가 똥차든 무엇이든 차가 있으면, 그 찻값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매달 소득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중고차나 연식 등도 전혀 고려되지 않아요. 그냥 차가 있으면 100만 원쯤 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요즈음 똥차라도 한 대 없이 출근하고 ‘왔다갔다’하고, 아이들 학교와 학원 보내고 데려오고, 장 보고, 생활이 가능한가요?"   차가 있으면 사실상 한부모가족지원제도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소득을 심사할 때에도 불합리한 점이 많다.   "(소득에) 양육비도 포함되는데, 양육비를 잘 보내주면 문제가 없지만, 양육비를 잘 안 보내주거나 늦게 보내주기라도 하면 당장 어려움이 커져요. 나쁜 마음 먹고 양육비를 안 보내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정부에서 최근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만들었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양육비를 받을 수 없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부모님 두 분이 다 암으로 돌아가셔서, 암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이혼 전에 가입한 암보험의 해약 시 환급금을 재산으로 잡는 바람에 전체 재산이 기준액을 넘어서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심사와 자산심사라는 어려운 심사과정을 거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비율은 전체 한부모가족의 8.2%(기초생활수급자까지 포함하더라도 12.9%)수준에 불과하다.   한부모가족지원대상이 되더라도 지원이 많은 것도 아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으려면, 최저생계비 130%에 미달해야 하는데(3인 가구 176만7594원/4인 가구 216만8827원) 실수령액이 아니라 4대 보험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게다가 왜 아동양육비가 만 12세 미만에게는 월 10만 원이 지급되는데, 만 12세 이상에게는 월 2만 원 정도만(분기별로 지급되는 교통비와 학용품비를 환산한 금액) 지급되는 게 타당한가요?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더 돈이 많이 드는데, 왜 지원이 줄어드는 거죠?"   아동양육비가 만12세 미만에게는 월 10만 원이 지급되는데, 만12세 이상에게는 월 2만 원이 지급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이 필요한 시기에, 지원이 오히려 줄어드는 셈이기 때문이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족한 지원도 문제이지만, 너무 복잡한 지원 신청 과정 때문에 느끼는 자존감의 상처도 빼놓을 수 없다. 현장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신청 상담을 하는 공무원도 복잡한 규정과 필요서류 등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직장에서 어렵게 날을 빼서 방문하지만 때때로 서류 미비로 다시 똑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한다. 다급한 상황에서 힘들게 서류를 가지고 방문했는데, "아, 이 요건이 안 맞는 것을 확인 못 했네요", "진행하고 있는데, 첨부 자료가 빠진 게 있네요, 다시 가져오세요" 등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왜, 담당 공무원도 헷갈리는 복잡한 규정과 절차를 강요하는지"에 대한 서운함도 있다고 한다.   우리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한부모가족들이 꿈꾸는 삶은 무엇일까? 한부모가족들 모두 "아이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한다. 대한민국에서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양보할 수 없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과연, '기본소득'은 한부모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기본소득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정부가 주면 고맙지"라는 이야기에서, "정부가 줄 수도 있지", 그리고 "정부가 주어야지"라는 이야기의 변화가 감지되었다. 현실의 삶은 고단하고, 힘들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상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만약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한부모가족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상상해 보았다. 당장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담당 공무원도 헷갈리는 복잡한 규정과 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자녀들과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삶이 가능해져야 한다.   기본소득이 당장 도입되기 어렵다면, 지금의 매우 불합리한 규정들은 바뀌어야 한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왜 그나마 지원되는 양육지원비 월 10만 원이 자녀가 만 13세 이상으로 크면 월 2만 원으로 줄어들어야 하는가? 지나치게 관료주의적이고 까다로운 규정과 지침들은 당장에라도 바뀌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한부모가족들이 눈에 보이질 않는 거죠. 한부모가족들은 먹고사는 것이 바빠서 모이기도 힘들고, 상대적으로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은 한부모가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꺼립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한부모가족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지만, 정치권에서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장희정 대표의 말이다. 그러나 정말 정치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가 아닐까? 한부모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일 것이다.   덧붙여서 : 간담회에 참석한 한부모가족분들에게 자녀를 키우며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이 어느 정도일지를 물어보았다. 만약 임대주택 등을 통해 주거문제가 해결된다면, 3인 가구에 월 150만 원(1인 당 월 50만 원) 수준라고 이야기하신다. 이 정도를 보장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기만한 일일까?   프레시안 조합원, 후원회원으로 동참해주세요. 좌고우면하지 않고 '좋은 언론'을 만드는 길에 정진하겠습니다. (☞가입하기)   최승우 좋은예산센터 활동가 메일

[칼럼] ‘핵발전 중독’ ‘

2015년 6월 26일 허핑턴포스트에 기고한 이유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의 글을 싣습니다. 녹색당에서는 앞으로도 녹색당 내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다양한 칼럼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고된 글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허핑턴포스트] '핵발전 중독' '전력 중독' 사회로 이끄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핵발전 중독' '전력 중독' 사회로 이끄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우리는 매일 전기콘센트를 마주하며 산다. 전기 없이 살기 힘든 것이다. 전기를 생산하려면 발전소와 송·변전 설비가 필요하고 정부는 2년마다 장기 전력계획을 수립해 인프라를 구축한다. 후꾸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운동 이후, 전력계획은 우리 사회에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아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9년을 목표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전력수요가 매년 2.2%씩 늘어난다고 전망하고, 60조원을 들여 핵발전소 13기, 석탄발전소 20기, LNG 발전소 14기를 더 짓기로 했다. 기존 6차 계획에 비해 핵발전소는 2기를 추가했는데, 장소는 삼척과 영덕 중 한곳을 선택해 2018년 결정하기로 했다. 신고리 7,8호기는 영덕으로 옮겨 건설하기로 했다. 후꾸시마 이후에도 정부는 여전히 핵발전 확대에 집착하고 있다.   지상목표가 된 핵발전소 확대   그동안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요를 과도하게 예측해 발전설비 과잉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6차 계획을 분석한 결과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폐로하고, 송전탑 건설계획이 늦어져도 전력수급에 이상이 없다고 발표할 정도였다. 2014년 전력소비 증가율은 0.6%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7차 계획에서는 연간 2.2%의 증가율을 예상하고 있다.   복잡한 경제전망 수치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전력소비가 그렇게 늘어날 이유가 없다.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고, 최근 철강과 전기로제강 같은 전력다소비업종은 중국에 밀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전력소비 증가율이 둔화되고, 이미 6차에서도 과잉설비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7차 계획에서 더이상 핵발전소를 추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됐다. 그러나 정부는 수요를 부풀려 3기가와트(GW) 용량이 필요하다며 핵발전소 2기를 또 추가한 것이다.   3GW면 핵발전소 딱 2기 분량이다. 핵발전소는 2기씩 짓기 때문에 3GW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부는 신규 핵발전소를 추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동/하계피크 전망을 역전시켜 숫자조작을 했다. 현재 전기요금이 유류에 비해 싸다보니 겨울철 전기 난방이 늘어나 동계피크가 하계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4~6차 계획에서는 2016년부터 하계피크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예상했다. 2010년대 후반이면 전기를 열원으로 사용할 곳은 이미 전환을 해버려 동계피크 요인이 줄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7차 계획에서는 갑자기 2015년~2029년 매년 동계피크가 하계보다 높은 것으로 설정하고, 동계피크 수치를 끌어올려 필요한 발전설비 용량을 늘렸다. 6차 계획에 따라 동/하계 피크 역전현상이 정상화되면 2029년 필요한 신규설비는 약 1.98GW로서 신규원전 진입이 어렵다. 그런데 7차에서 동계피크 기준을 따르게 되면 2.9GW의 설비가 필요해 핵발전소를 추가 건설할 수 있다. 결국 적절한 근거 없이 동/하계 피크 전망을 바꾼 것은 신규원전 투입을 위한 끼워맞추기식 전망일 가능성이 크다.   뜬금없는 전력요금 인하 정책   또한, 산업부는 21일 갑자기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정책을 발표했다. 하계피크 조절을 위해 절약을 해야 할 시기에 냉방과 산업용 전기를 더 많이 쓰라고 요금을 인하한 것이다. 이것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전기소비를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력소비 증가율이 주춤하면 과대수요 전망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연상시킨다. 프로크루스테스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자신의 침대에 뉘여보고 침대 크기에 맞춰 사람의 몸을 잡아당기거나 도끼로 잘랐다. 한국 정부도 프로크루스테스처럼 전력수요 연 2.2% 증가를 설정해놓고, 전기요금을 인하해 전력소비를 늘리는 것이다. 핵발전소 확대라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정책을 통해 마음대로 조정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와 갈등은 국민들의 몫이다.   정부는 영덕핵발전소 2기 건설을 확정하고, 삼척과 영덕에 추가 핵발전소 건설을 선택지로 남겨두었다. 영덕핵발전소가 건설되면 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주민투표로 핵발전부지 철회를 결정한 삼척 주민들은 3년을 더 싸워야 한다. 핵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전하는 과정에서 밀양과 같은 사태가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다.   정부가 숫자까지 조작하면서 핵발전소를 확대하는 데는 핵산업계와 이해를 같이하는 관료와 전문가들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핵발전소 1기 짓는 데 3조 5천억원이 든다. 13기면 46조원 규모의 핵산업 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에너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이나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보다는 '이권'이 먼저다. 그러고 보면 정부가 앞장서서 이권을 위해 데이터를 조작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비용/편익분석 결과를 조작해 추진했던 경인운하, 경제효과를 부풀린 4대강사업 등. 문제는 정책실패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독일, 핵발전도 줄이고 온실가스도 줄인다   한국의 1인당 전력소비는 일본과 독일, 프랑스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전기를 많이 소비하고 발전소도 많이 짓는다. 전기가 유류보다 싸기 때문에 산업, 상업, 농업, 가정 전반에서 전기로 에너지원을 전환하는 '전력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전기요금정책이 '전력화'를 이끌었다. 그래서 2014년 산업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전기와 유류에 대한 상대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7차 전력수급계획과 연이은 전기요금 인하발표로 정부는 지난해 세운 에너지 정책목표를 스스로 뒤집고 있다.   더욱이 산업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핵발전'을 늘린다고 한다. 핵발전은 기후변화 대안이 될 수 없다. 독일은 2022년 탈핵을 하면서도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를 늘려 온실가스도 줄임으로써 탈핵과 에너지전환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과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정반대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중이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왜곡된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고 수요를 관리해 발전소를 덜 짓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여름과 겨울이면 피크 관리를 위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 이 정부는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한국사회는 '핵발전 중독사회'와 '전력 중독사회'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핵발전' 맹신에 빠진 박근혜정부, 답이 없다.   * 이 글은 창비주간논평에 게재된 글입니다.

[7/6~7/19] 기본소득 전국투어를 주목해주세요!

기본소득을 주제로 전국을 투어합니다!   줄어드는 일자리, 불안정.저임금 노동, 농업과 생태위기.....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시민배당)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녹색당과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가 기본소득에 대해 알리고, 또 지역의 얘기들을 듣고자 지역순회를 합니다. 7월 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지역순회는 강연회, 영화상영회, 참여워크샵 등 다양한 형태로 지역에 있는 분들과 만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에 관심이 있는 지역의 다양한 모임에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일정을 맞춰 달려가겠습니다. 아래의 일정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일부는 확정되었습니다), 지역의 사정에 맞춰 조정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시간대(특히 낮시간)에 연락주시면 많은 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지역순회 과정은 <프레시안>을 통해 보도가 될 예정입니다.   <지역순회 일정> (비어있는 시간에 추가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 7월 6일(월) 오후 제주 조랑말체험관 지금종 관장 방문 / 저녁 제주 기본소득 영화상영회 및 간담회(장소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전시공연동 2층) ◼︎ 7월 7일(화) 제주 가수 윤영배님 인터뷰 ◼︎ 7월 8일(수) 저녁 7시 전남 벌교 녹색당 농민당원들과의 간담회 ◼︎ 7월 9일(목) 저녁 7시 광주 기본소득 토크쇼(금민, 백희원, 하승수) 장소는 광주영상복합문화관 6층 G시네마 ◼︎ 7월 10일(금) 저녁 전북 전주 강연회(장소는 미정) ◼︎ 7월 11일(토) 저녁 전북 남원 산내면 간담회 ◼︎ 7월 12일(일) ~ 15일(수) 조정 중 ◼︎ 7월 16일(목) 저녁 울산 품&페다고지 영화상영회&간담회 ◼︎ 7월 17일(금) ~ 19일(일) 조정 중   <지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예시)>   1) 영화상영회 - 제목 : <기본소득, 문화적 충동>(2009, 에노 슈미트, 45min) 상영회 - 인원 : 제한없음 - 준비물 : 빔프로젝터, 컴퓨터, 스피커, 스크린, 상영장소 - 소요시간 : 영화 45분, 대화 60분 - 기본소득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둥글게 앉아 기본소득에 대해 대화한다.   2) 강연 - ‘조건없이 기본소득?’ A부터 Z까지 알아보기 - 인원 : 제한없음 - 준비물 : 빔 프로젝터, 컴퓨터, 공간 - 소요시간 : 강의시간대는 오전, 오후, 저녁중에 협의하여 잡을 수 있음. - 내용 : 기본소득의 개념, 역사, 기대효과, 해외 사례 등. 강연후 질의.응답과 대화시간을 갖는다.   3) 참여형 워크샵 - 제목 : 기본소득 6X6 - 참가주체 : 청소년 및 청년 - 인원 : 최대 15 명 - 소요시간 : 진행 30분, 내용공유 30-60분 - 기본소득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찾아본다.   4) 거리 캠페인 - 제목 : 내가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 인원 : 제한없음 - 준비물 : 보드마카, 물티슈, 우드락 판넬, 후지인스탁스 카메라 및 필름(이상 진행단에서 준비) - 소요시간 : 제한없음 - 내용 : “내가 기본소득을 받는다면?”이란 질문이 적힌 판넬에 대답을 적어주면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서 선물 자연스럽게 기본소득을 알리고, 응답 내용을 기록해 웹 상에 아카이빙   5) 이외에도 지역과 협의하여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음     기본소득 전국투어 안내 페이지 (basicincometour.wordpress.com) →  

[정책위원칼럼] 메르스의 법정치학

첨예한 사회이슈와 정치현안 등등을 녹색당 정책위원들의 시선으로 꼼꼼히 짚어보는 ‘정책위원 칼럼’. 녹색당 정책위원들이 매주 다양한 분야와 주제의 칼럼으로 당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메르스의 법정치학    이계수 / 법률분야 정책위원   메르스가 창궐하고 있다. 워낙 정신이 없다보니 법 얘기를 하기가 마땅치는 않지만, 그래도 몇 마디 안 할 수가 없다. 과연 이 상황은 법적인가? 강제격리의 합헌성은 말할 것도 없고 우왕좌왕하는 국가의 행태는 단연 국가배상감이라는 생각이 든다. 환자의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공개해야 하는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암만 읽어봐도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차근차근 또 따져봐야 할 것 같다. 다만, 무언가 모든 게 엉성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는 안 될 게 단지 법리적 부분만은 아닌 것 같다.   제법 많은 사람들이 사서 읽은 재레드 다이어먼드의 <총, 균, 쇠>가 ‘균’에 관한 서술에서 아주 중요하게 참고한 책, <전염병과 인간>에서 윌리엄 맥닐은 전염병의 사회적 성격을 강조한다. 전염병 혹은 감염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사람에게 발생하는 질병이다. 그러므로 전염병의 유행이나 그 특이한 양상은 전염병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전염병의 유행에는 많은 변수가 동시에 작용한다. 또한 각 변수의 중요성도 불규칙하게 바뀌기 때문에, 하나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유발하는 특수한 결과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음모론도 기승하는가 보다.   감염이라는 말은 어휘적으로 보면 접촉한다는 것, 인간이 무엇을 전염시키고 혹은 무엇에 전염된다는 것을 뜻한다. 감염의 문제는 공생하는 생물체들(특히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고, 그래서 공생의 밀도가 높은 쪽이 무언가를 전염시킬 위험을 더 많이 안고 있다. 농촌보다는 도시가 감염에 취약한 것은 도시는 한 장소에 다수의 인간이 더욱 더 가까운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도시학자, 지리학자이며 <슬럼, 지구를 뒤덮다>의 저자인 마이크 데이비스가 <조류독감: 전염병의 사회적 생산>이라는 책을 썼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그의 말대로 전염병은 사회적으로 생산된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은, 그 위기가 드러내는 사회적 관계가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한 말이다. 아감벤은 오늘날 위기는 지배의 도구, 권력의 도구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래? 그런데 안 그런 적이 있었나? 어쨌건 이 위기가 지배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위기의 실체를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한다.   메르스 위기는 질병을 매개로 했지만, 한국사회의 사회적 관계들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한국 의료체계의 문제, 비정규직 문제, 강제격리 대상자의 인권 문제 등등. 이러한 것들은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애써 눈감으려 했던 문제들이다. 사스와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했을 때 동물들에게 가해졌던 잔혹한 대량학살, 살처분의 문제를 인간들은 애써 외면했다. 그러한 사회적 무관심은 더 큰 재앙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났다. 사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매년 22억 마리의 닭을 도살하는 거대식품기업 타이슨 푸즈사가 일상적으로 만들어내는 문제들―계약 사육자들에 대한 착취, 노골적인 반노동조합주의, 만연한 산업재해, 환경오염, 정치적 부패―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낀 이들은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러니 육식에 반대하고, 현행의 가축전염병예방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이들은 단지 동물애호론자가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사회적 관계의 재생산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법은 그러한 사회적 관계와 그것의 총체성을 이해하고 있는가?         (▲ 출처 : 연합뉴스)   방역의 역사와 근대법의 역사가 일치한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 그러나 방역체계가 수립된 이후 법은 그 사후적 병리적 현상―예방접종사고와 국가배상 혹은 국가보상의 문제 등―에만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1990년대 세계화 국면 이후 상황은 달라지고 있고 이에 따라 법의 역할도 새로운 방역체계의 수립에 맞춰지는 것 같다.   문제는 21세기 방역법의 과제는 19세기 방역법의 역사와 분명 다를 것인데, 전자의 패러다임이 여전히 19세기적인 것이라는 데 있다. 법은 그저 막고 격리하고 대량 섬멸할 뿐이다. 그리고 이 때 법이 서 있는 관점은 ‘부르주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의 담보이다. 가장 먼저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수립한 영국이 19세기 중엽에 자본주의 최초의 공중위생 및 식품안전에 관한 법을 제정한 사실이 이를 증빙한다. 그 법은 명령과 강제의 경찰법이었다. 그 법의 제정자들은 사회적 관계는 무시하거나 혹은 공리주의적으로 저울질하면 다 되는 줄 알았다. 그러한 법체계 하에서 이익형량 되는 것은 경제적 권리, 소유권이었고 자연과 생태의 고유한 권리, 환자 혹은 전염자(가족)의 권리(=자기관리권)는 방기되었다. 여기에 강제격리 환자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한가로운 얘기였을 뿐이다. 이게 먼 나라의 흘러간 옛 이야기라고? 그렇지 않다. 일본에서는 1960년대 초반에 이미 한센병에 대한 과학적 평가(=격리조치가 필요 없다)가 내려졌지만 1990년이 될 때까지도 나병예방법으로 ‘문둥병자’들을 강제격리 조치했다.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AIDS 환자에 대한 처우로 이어졌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다, 하는 답이야 있겠는가. 최근에는 온갖 ‘사회’가 유행했다. 위험사회라는 말은 이제 고전적으로 들리기조차 한다. 피로사회라는 말까지 나왔으니 ‘사회를 말하는 사회’인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전염병 사회 혹은 역병사회라는 말도 곧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의 역할이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정치의 힘이다. 메르스 사태는 탈규제 국가론의 우파적 버전인 날씬한 국가는 물론이고 이른바 제3의 길에서 주장된 중도 좌파적 국가론인 보장국가(the enabling state)의 파탄을 보여준다. 공론장이 아니라 시장이 주도하는 곳이라면 역병은 언제나 되풀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음모에 의한 것이건 아니면 자본의 이윤추구에 의한 것이건 말이다.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새로운 법과 제도의 설계밖에는 길이 없다. 그러나 어떻게?   쉽지 않은 질문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전염병에 대한 경찰법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은 말할 수 있다. 그렇다고 경찰법적 대응을 전부 사회법‧복지법적 대응으로 바꾸자는 얘기는 아니다. 명령과 강제라는 국가의 수단도 필요하다. 정당한 절차와 동의에 기초한다면 말이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주체가 되지 못하고 방역대상 혹은 처분대상으로 전락했던 자들의 지위 복권일 것이다. 복권이라니. 무엇을 복권한다는 말인가? 이 얘기를 하자면 논의가 길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리스크에 대한 자연과 시민의 자기관리권을 복권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그 구체적 실현방법으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강화를 들고 싶다. 이에 대한 구체적 얘기는 천상 다음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다.  

[칼럼] 마흔다섯살 청년 정치인?

2015년 6월 15일 미디어스에 기고한 김은희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의 글을 싣습니다. 녹색당에서는 앞으로도 녹색당 내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다양한 칼럼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고된 글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스] 마흔다섯살 청년 정치인?   마흔다섯살 청년 정치인? [바심마당] 김은희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안그래도 팍팍한 일상에 뜨거운 전염병 메르스까지 덮쳐 사람들의 뼛속까지 공포와 무기력이 녹아내린다. 누구랄 것 없이 고단한 시절이지만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 대인관계·내집마련까지 포기한 5포세대, 급기야 ‘꿈과 희망’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7포세대 청년들은 누구보다 새로운 사회가 간절할 수밖에 없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자리나 주거에 관한 청년정책들을 내놓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청년정치’ ‘청년정치인’이 화두가 된 지 오래이다. 2012년 총선 당시에는 각 정당이 청년비례대표를 선출했고, 지난 3월에는 원혜영의원 대표발의로 지방선거 지역구 청년의무공천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여성의무공천제와 같이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최소한 청년 1인 이상을 지역구에 공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청년이 누구인지에 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다. 여전히 주체라기보다는 초대된 대상이자 '잇아이템'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청년위원회’로 부족해서 ‘미래세대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까지 따로 두고 있는데, 청년의 연령기준은 만 45세 이하다. 다른 정당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청년녹색당을 두고 있는 녹색당의 연령기준 35세 이하가 그나마 젊다고 할까.   45세 청년. 불혹의 나이를 넘겨 중장년층인 나이대의 사람들을 정치권 정당에서는 청년이라는 것이다. 인생 100세 시대를 대비한 장기적 전망이라고 칭찬이라도 해야 하는 건가. 한국의 경우 초선 국회의원 비율이 54.3%로 절반이 넘지만, 초선의원 평균연령은 56.4세이다. 최연장 현역의원인 새정연 박지원 의원과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은 73세 동갑이다. 7선의원도 있으니 국회의원은 정년도 없고 영원한 현역이다.   고개를 조금만 돌려 다른 나라들을 돌아보면 40대 정치리더들은 흔하다. 새롭다기보다 이제 당연하다. ‘청년정치인’이 아니라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하는 자리를 단단히 굳히고 있다. 2014년 유럽 내 역대 최연소 총리가 된 이탈리아 총리 마테오 렌치는 1975년생으로 취임 이후 내각 절반을 여성으로 구성했다. 최근 새로운 좌파정치로 떠오르고 있는 그리스 총리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1974년생으로 이미 2009년에 시리자 대표가 되었고, 지방선거에서 약진한 스페인 포데모스의 대표 파블로 이글레시아스는 1978년생이니 지금 37세다. 나이든 나라 영국도 다르지 않다. 지난 5월 총선을 치른 영국의 경우 주요정당의 대표들이 대부분 40대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1966년생)는 38에 보수당 대표, 43세에 총리에 취임했다. 에드 밀리밴드(1969년생) 역시 2007년 내각부장관 2010년 노동당 대표가 되었다. 닉 클레그(1967년생)도 2004년에 자민당 대표 2010년에 부총리가 되었다. 이번 영국총선에서 파란을 일으킨 스코틀랜드독립당(SNP) 니콜라 스터전 대표는 1970년생 여성이다. 이들을 선택한 시민들, 당원들의 요구는 바로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였다.   지지부진한 진보정치의 변화를 위한 진보재편논의가 한창이지만 그다지 새롭지 못하다. 유일한 원내 진보정당인 정의당 당직선거도 시작되어 이번주가 후보등록기간이다. 심상정 의원, 노회찬 전 의원 등도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내 눈에 들어오는 당대표 후보는 진보정치 2세대를 내세운 젊은 후보다. 어쩌면 과거 분당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이들을 위로하고 설득하기에도 더 매력적인 후보일 수 있지 않겠나.   기득권 세대가 된 선배정치인들은 ‘아직은 나 아니면 안된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좋겠다. ‘어리다’는 말은 여전히 ‘생각이 모자라거나 경험이 적거나 수준이 낮다’는 사전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386/486/586세대의 후배가 될 이들은 이제 어리지 않다. 젊다.   옛말에도 ‘청출어람 청어람(靑出於藍靑於藍)’이라 하지 않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