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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탈핵시민 1만 조직을 위한 연속 강연회

<녹색당 탈핵시민 1만 조직을 위한 연속 강연회>   2015년은 한국탈핵을 위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녹색당은 탈핵을 위해 행동하는 시민 1만 명을 모아, 고리1호기, 월성1호기 폐쇄와 삼척, 영덕 신규 핵발전소 백지화 집회를 열고자 합니다. 행동하는 탈핵시민들을 모으기 위해 독일과 대만의 탈핵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연속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1회 - “재생가능에너지, 왜 독일은 되고 한국은 안되나?” 독일 연방 환경청 해리 레만(Harry Lehmann)국장 초청 강연과 좌담회   독일 연방환경청 국장이며, 세계 재생가능에너지 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해리 레만 국장을 초청해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에 대해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독일 최고의 전문가이며 세계재생가능에너지 정책에 대한 혜안을 갖춘 전문가를 모시고, 독일과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재생가능에너지를 둘러싼 비용문제, 입지갈등, 정책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합니다.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충분히 가질 예정입니다. - 일시 : 2015년 2월 2일 (월) 오후 3시-6시 - 장소 : 레이첼 카슨룸 사회자 :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대표) 좌담 참여자 : 장다울(그린피스 활동가), 이유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순차통역으로 진행됩니다.   2회 - [대만활동가 초청 강연회] “공정률 98%의 핵발전소를 중단시키다!” 대만 녹색공민행동연맹 Hung Sun-han (洪申翰)이 들려주는 대만 탈핵운동이야기   대만은 98%의 공정률을 보였던 제4 핵발전소 건설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2013년 3월, 무려 20만 명이 시민이 탈핵시위에 참여했고, 2014년 4월에는 민진당 전대표의 단식투쟁과 수만 명의 도로 점거 운동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녹색공민행동연맹(GCAA)가 있었습니다. 100여명의 탈핵강사를 양성하고, 수많은 순회강연과 1만개의 탈핵 깃발 보급 운동까지 대만탈핵운동의 역사를 생생하게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 일시 : 2015년 2월 3일(화) 저녁 7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 - 주최 : 녹색당/ 아시아평화시민네트워크 /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연구모임 / 에너지정의행동 / 탈핵학교 / 핵없는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인 연대 /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 동시통역으로 진행됩니다.

[녹색전환뉴스] 칠레정부의 수자원법 개정에 대한 칠레녹색생

  [참고 : 칠레 녹색생태(환경)당에서 발표한 수자원 관련된 공공선언과 칠레의 수자원 문제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자료를 번역해 올립니다'  [수자원 법 개정 제안서]에 대한 공공선언   의회 <수자원, 사막화와 가뭄 위원회>에 정부가 제출한 <수자원 법 개정 문서> 검토 결과. 우리당은 이 제안서가 칠레의 물 회복을 갈망하는 정치적이고 시민적인 요구를 결국 담아내지 못하고, 이 분야에 대해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해왔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 발의를 거부하기 전에 분명히 할 것은 이 문서가, 소유와 관리 그리고 폭리의 모델이 칠레의 물을 운영하는 현실에서, 그 패러다임이 변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서로 인해, 우리나라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물 접근과 물 관리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가와 사회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불가능해 집니다.   자세한 정보는 ‘지속가능한 칠레’ (Chile Sustentabl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hilesustentable.net/propuesta-de-reforma-al-codigo-de-aguas-del-gobierno-no-resuelve-crisis-de-acceso-y-gestion-del-agua/)   녹색 생태(환경)당 전국 집행부 PEV 최종수정: 2014년 11월 8일   출처 : 칠레 녹색 생태(환경)당 (El Partido Ecologista Verde de Chile – PEV) http://www.ecologistas.cl/2014/10/declaracion-publica-sobre-propuesta-de-reforma-al-codigo-de-aguas/     <관련 성명서>  정부의 [수자원 법 개정 제안서]는 물 접근과 물 관리의 위기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지속가능한 칠레’의 문서 – 10:29 주석은 번역주임   El LajaTras 6개월의 기다림 끝에, 어제 의회 <수자원과 사막화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해당 <위원회> 의원이 일년 반 이상의 시간 동안 의결하며 일을 해 왔던 의회 <동의안>이 전면 교체된 [수자원 법] 개정 문서를 받았습니다.   <의회 의원>에게 보내온 정부의 [수자원 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지속가능한 칠레 - Chile Sustentable>는 다음을 표명합니다.   정부가 보내온 문서는, 의회 특히 <수자원 위원회> 소속 의원들 서로가 협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의 요청을 받아 <동의안> 전체의 승인을 유보한 채: 6개월 동안 행정지시를 기다려 왔던 의회 <동의안>을 완전히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의회의 선의나 인내 앞에서 의원들의 초안 개선 합의와 상호 관계가 원할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부의 개정안은 의회<동의안>에 포함되어 있던 중요한 제안을 삭제했습니다: 국가의 모든 생산 분야에서 하듯이, 허가받은 지역에서 발견된 수자원의 보고와 그 사용을 위한 허가 신청을 광산회사에게 의무화하는 <의회>의 제안(제 56조를 수정하는)을 삭제합니다. 이것은 광산 회사에게 유리한 법정 예외를 만드는데, 다양한 분지(땅)의 물 함유 지층의 수자원 밸런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대해서 정부당국에 보고를 못하게 하고, 다른 사용자들에게 오염(영향) 평가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정부안은 환경-친화적인 관점과 분석을 위한 기술적 원칙을 갖춘 생태 자산 설립에 대한 것을 삭제했고, 이것은 국가 하천 생물 다양성의 보호와 강의 지속가능한 자산 보호를 보장할 수 없게 합니다.   정부의 제안에서는 ‘국립공원안과 천연지역 보호구’에만 한해서 <물 사용 허가 금지>를 제한했고, 현재 환경법의 보호 아래 있으며 의회 제안서에서 검토한 바 있는 ‘국가 보호지역, 천연 기념물 그리고 자연 보호 구역’등 다른 보호되고 있는 지역에, 민간(개인사업자)에게 그 지역의 <물 사용 허가 요청>의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이는 규제에 대한 후퇴이자 보호구역의 침해이며, 칠레인들의 의지와 OECD 권고에도 어긋난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의 제안은 <농촌 식수 협회>의 특허권 지불에 대한 예외를 제한합니다. 이것은 의회 동의안에 포함돼 있던, 생계형 재배를 위해 물을 사용하는 농업 공동체, 소규모 농업의 생산자, 농민 그리고 인디오 공동체를 위한 보호와 예외를 심각하게 축소합니다.   정부의 제안은 완전히 메마른 분지(땅)에 허가된 사적인 물 소유 권리를 제재하거나 폐지하지 않는데, 의회<동의안>에서는 제재, 폐지를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수자원 법] 적용에 있어 심각한 결함을 모르고 놓아두는 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물에 대한 권리침해가 되었으며, 물에 대한 접근 분쟁과 국가가 겪고 있는 수자원 위기가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수자원 법] 개정 제안서의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 다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물 사용 권리 특성의 변화는 ,현재의 ‘재산권’에서 시작해서 일시적 사용의 ‘허가’로, 정부가 제시하는 개정의 핵심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라는 새로운 시스템은, 실제로는 칠레 땅과 연안의 모든 물은 무료 그리고 영원히 그 재산권을 보장받은 상태인, “공공의 재산(냄비, 솥단지)을 긁어내는”것으로, 그 시스템은 국가의 하천(강)과 연안(물을 함유한 지역) 일부지역에 아직 허용되지 않은 권리에 한해 적용합니다. 덧붙여 말하면 그 수자원 일부의 ‘허가’ 기간은 (30년으로) 지나친 것 같습니다.   정부 개정안에서 더 강조할 것은, 물의 다양한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보호 구역 지정을 가능하게 하고, 그 자원에 대해 [농촌 식수 협회]의 물 사용 허가를 (초당 12리터까지) 가능하게 하도록, 물의 다양한 기능 조사를 하고 인간의 소비, 배수설비 그리고 생태계 보존을 우선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 번째 긍정적인 구성 요소는, 사용하지 않는 사적 점유된 물의 권리 말소에 대해 수자원 관리국(DGA)에게 주는 권한입니다. 그러나 물 권리를 쓰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위해 (소모적 권리) 4년과 (비소모적) 8년의 기간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수자원 관리국(DGA)이 땅의 표층과 지하의 물 사용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허가하고, 사용자들 상호간에 지속가능성 있는 물(수량) 배분하는 것을 허가하는 제안은 개정안의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처분권이 없거나 생계를 위한 사용에 위협이 되고 (물)수량에 생태적으로 악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해서 물 사용에 대한 허가를 거절할 수 있는 수자원 관리국(DGA)에게 부여된 권한이 눈에 띕니다.   의회에 보내온 정부의 [수자원 법] 개정안은 우리 나라 수자원이 갖고 있는 공정함, 접근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이미 1981년 [수자원 법] 적용으로 악화된 바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칠레’ (Chile Sustentable)는 시민 단체들과 더불어 의회 의원들을 지원하고, 물을 “공동-선 (공공의 이익)”으로 되찾는 목표를 갖고 [수자원 법] 구조상의 개정과 헌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며 모든 칠레인들의 안녕을 위한 공정한, 지속가능한 그리고 민주적인 운영의 발전을 위해 계속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출처 :‘지속가능한 칠레’ - Chile Sustentable (http://www.chilesustentable.net/propuesta-de-reforma-al-codigo-de-aguas-del-gobierno-no-resuelve-crisis-de-acceso-y-gestion-del-agua/) 번역 : 민경선 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