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left
당원가입 안내
당비 증액하기
당원정보 변경

[칼럼] 저성장 시대 전력계획,수요정점을 생각해야 한다

2015년 3월 31일 레디앙 에 기고한 녹색당 한재각 공동정책위원장의 글을 싣습니다. 녹색당에서는 앞으로도 녹색당 내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다양한 칼럼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고된 글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레디앙] 저성장 시대 전력계획,수요정점을 생각해야 한다 저성장 시대 전력계획,수요정점을 생각해야 한다 [에정칼럼] 최대전력의 정점 예상시기 2030년 By 한재각/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한국 경제가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많다. 1980~90년대에는 8-7% 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IMF 사태를 겪은 후 기세가 꺾여 2000년대 이후로 점차 하락하다가, 결국 2011년부터는 2~3% 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들어 경제성장률이 6분기 연속으로 0%대를 기록하면서, 언론들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지 못한고 있다”고 요란스럽게 경고등을 켜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통상적으로 낮은 경제성장률을 일종의 병리적 현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가계소득 둔화, 가계부채 증가, 재정건전성 악화 그리고 고용여건 악화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규제 완화나 노동비용 절감 혹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과 교육투자를 요구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분배 혹은 소득 증진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더라도, 고도성장기를 지나쳐 온 한국 경제가 80~90년대와 같은 높은 성장률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점차 인구가 점차 고령화될 뿐만 아니라 얼마 후부터는 인구수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출산업의 의존도가 큰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하강세를 보여주는 세계적 경제 침체의 영향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저성장’ 상황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할 일이다. 소위 ‘뉴 노멀’ 시대가 왔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새로운 정상 상태가 보여줄 경제성장률은 어느 정도일까? OECD는 2012년에 2060년까지의 세계와 각국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였다. 세계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점진적인 구조개혁과 재정건전화를 이룬다는 낙관적인 전망 하에서도, 대략 연평균 3%의 경제성장률을 예측했다. 한국 경제는 이보다 더 낮은 성적이 예측되고 있다. 2011-2030년까지는 2.7%, 그 이후에는 1.0%, 그리고 20260년까지 전체적으로 연평균 1.6%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982" align="aligncenter" width="600"] 그림 . 2000년 이후의 경제성장률 추이와 2060년까지의 전망 자료: 실적치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전망치는 국회예산정책처(2012)[/caption] 국내 기관에서도 2060년까지의 경제성장률을 예측한 것이 있다. 국가예산정책처는 한국 경제가 순조롭게 안정적인 성장을 한다고 전제하더라도, 인구수가 줄고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가 급속히 줄어드는 영향으로 낮은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즉, 2030년대에는 2% 대 그리고 2040년대에는 1% 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런 낮은 경제성장률 전망은 수립을 앞두고 있는 전력수급계획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최근 전력수요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2012년부터 하강하기 시작한 전력수요 증가율이 작년에는 0.6%에 머물렀다. 기온 변화로 냉난방용 전력소비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수출경기가 저하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산업용 전력수요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한 불황은 전력수요 증가세를 둔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수출경기 부진은 경제성장률 저하의 한 가지 원인이 되기도 한다. 현재의 전력수요 증가세 둔화는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저성장 시대의 초입에서 목격하게 되는 현상일 수 있다. 향후 1~2%대로 도달하게 될 경제성장률 저하는 전력수요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래의 전력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모형은 미래 경제성장률의 주요 설명변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면 전력수요 전망치도 낮아지게 될 것은 명확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전력수요가 낮아지면, 발전설비와 송배전설비에 대한 투자도 재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저성장 시대가 분명하다면, 지금과 같이 지속적인 전력수요 증가를 전제로 수립되고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전면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실적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적용하여 전력수요를 전망하였고, 그 때문에 전력수요 실적치는 전망치에 비해 최대 5.3%나 밑돌았다. 또한 최대 16.3%의 과도한 설비예비율로 이어졌다. 이 의미는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서 건설한 발전설비가 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삼척과 영덕에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은 저성장 시대에 더 큰 부담을 안겨 줄 것이다. 저성장 시대에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전력수요가 언제 정점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즉, 전력수요 정점에 대한 질문이다.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IMF 사태와 같은 특별한 시기를 제외하고 언제나 전력소비량이 증가해왔다. 연도별 전력수요를 보여주는 그래프의 곡선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것이다. 그러나 그 곡선이 무한정 상승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 전력수요 곡선은 어느 시점에서 최고점을 찍은 후 하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저상장 시대에서 불가피한 일로 보인다. 전력수요 정점은 언제쯤 오게 될까? 국회입법조사처가 2012년에 낸 연구자료는 최대전력의 정점은 2030년 즈음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정책 기조라면 최대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발전설비들이 지속적으로 건설되어야 할 일인데, 문제는 수요정점을 지나면서 전력설비 이용률이 60%대로 떨어진다는 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연구자들은 이용률이 낮아지면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경제성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핵발전소나 석탄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적, 사회적, 그리고 건강상의 위험 비용도 함께 고려할 일이다. 올해 7차 전력수급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앞선 논의와 연결하여 볼 때 주목할 점들이 몇 개 있다. 전력계획은 (논리적으로 볼 때) 수요예측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때 중요한 예측변수가 경제성장률이다. 정부는 매번 낙관적인―어쩌면 희망사항에 가까운―경제성장률을 선택해왔다. 7차 계획에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선택하면서 수요예측을 부풀리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 또한 전력수요 증가율 변화를 어떻게 반영할지도 관심사다. 수요예측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실적치에 기반을 두고 미래를 전망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최근 몇 년간 전력수요 증가율이 급격히 낮아졌다는 점은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몇 년간의 증가율 둔화 추세를 예외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또 다시 지속적인 전력소비 증가세를 예측한다면, 아마도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할 것이다. 만약에 정부가 낮아지는 경제성장률과 전력소비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이번 7차 전력계획에서 전력수요 정점을 전망한다면, 획기적인 변화가 될 것이다.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올해 파리에서 열린 국제기후협상에서 탄생이 예고되고 있다. 환경부는 신기후체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포스트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 그 노력 성공 여부 그리고 산업부와의 힘겨루기의 결과에 따라 수요정점이 예고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처럼 핵발전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함께해요] 특별법 무력화 시행령 폐기 & 인양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 시행령 폐기 & 인양 촉구 416시간 시민 긴급행동 다섯 가지! 세월호 참사 1년, 기억은 행동이다 2014년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에 함께 했던 당신이 만든 바로 그 특별법을 지켜주세요! 행동1. 광화문 집중 농성과 청와대 항의행동 행동2. 온라인 긴급행동 행동3. 신문 전면광고 제작 긴급행동 행동4. 4/4~5 시민·가족 안산-광화문 도보행진 행동5. 4/16~18 촛불문화제 및 범국민대회 다함께 참여 행동1. 광화문 집중 농성과 청와대 항의행동 ① 농성 참가 신청 - 광화문 세월호 광장 현장 접수 ② 촛불문화제 참석 - 매일 저녁 7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③ 청와대 항의방문 - 매일,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청와대로 항의방문 ④ 국민대책회의 및 416연대 소속 단체/모임 농성 참여하기 - 매일 2인 이상 농성단 구성하여 참여 행동2. 온라인 긴급행동 ① 시행령 반대 의견서 제출/ 전화·SNS로 항의하기 http://sewolho416.org/4046 ② 자신의 SNS에 인증샷 올리기 - 온라인 긴급행동과 신문광고 제작에 참여한 뒤 참여 인증샷을 올려주세요. 인증샷은 국민대책회의 트위터@sewolho416로도 보내주세요. 행동3. 신문 전면광고 제작 긴급행동 ① 악마의 시행령 폐기 촉구 신문광고 제작 http://sewolho416.org/4060 참가비 1인 1만 원 이상 입금계좌 국민 479001-01-248152 정현곤(세월호대책회의) 참가마감 4/5(일) 참가하기 클릭 행동4. 4/4~5 시민·가족 안산-광화문 도보행진 안산에서 광화문까지, 진실에 닿을 때까지 우리의 행진은 멈추지 않는다 ① 4/4(토) 안산합동분향소, 오전 9시 출발 – 4/5(일) 광화문광장, 오후 5시 도착 - 세부 안내는 추후 다시 공지합니다. - 참가 문의 : 성상영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010-8010-3223) 행동5. 4/16~18 촛불문화제 및 범국민대회 다함께 참여 ①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제 및 인양촉구, 정부 시행령 폐기 행동 – 4/16 오후 7시, 서울 광장 ② 세월호 촛불 기네스북 도전 – 4/17 오후 6시, 서울 광장 ③ 세월호 참사 1년, 전국 집중 범국민대회 – 4/18 오후 4시, 서울 광장(예정) [안내] 세월호 가족 국민간담회 진행 관련 변경 안내 * 각 지역에서 실시하기로 했던 세월호 가족 국민간담회를, 위법·무효 시행령 긴급 상황에 따라 세월호 가족들이 농성에 집중하는 관계로,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변경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① 광화문 농성장 방문 간담회 ② 시행령, 인양에 관한 동영상 상영 (곧 공지) ③ 시행령 관련 자료 교육 ④ 전문 강사 순회 강연회 대체 문의 sewolho416@gmail.com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sewolho416.org

[칼럼] 알래스카에 산다면 1년 1884달러 받을 텐데

한겨레21 제1054호(2015년 3월 23일)에 기고한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의 글을 싣습니다. 녹색당에서는 앞으로도 녹색당 내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다양한 칼럼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고된 글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겨레21] 알래스카에 산다면 1년 1884달러 받을 텐데 하승수의 오, 녹색! 알래스카에 산다면 1년 1884달러 받을 텐데 토머스 페인이 200여 년 전에 주장한 시민배당, 이건희 회장 이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배당받듯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으로 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어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의 2013년 연봉이 0원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이건희 회장은 연봉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주식 배당금으로 1년에 1758억원을 받는다(2014년 기준). 이런 배당금은 당연히 노동의 대가는 아니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어마어마한 배당금을 받는 것이다. 이건희 회장은 엄청난 부자이지만, 매년 이런 식으로 꼬박꼬박 현금을 받는다. 알래스카 같은 석유가 없더라도 얼마 전 대학을 휴학하고 알바를 하고 있다는 대학생을 만났다. 자신이 알바해서 버는 돈으로 필요한 데 쓴다. 대학을 다니다가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고민하는 모양인데, 아무런 경제적 기반이 없다. 이건희 회장은 주주 자격으로 매년 일정한 현금을 받는데, 이 대학생이 현금(배당금)을 받을 근거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중 미국에서 나온 기본소득에 관한 책자를 하나 읽어보게 되었다. <알래스카 모델 수출하기> (Exporting The Alaska Model)라는 제목의 책은 흥미로운 발상을 담고 있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석유 판매에서 나오는 돈으로 주민들에게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만약 이 대학생이 알래스카주에 살고 있다면, 2014년 1884달러를 배당금으로 받았을 것이다. 주민의 자격으로 받는 배당금이다. 알래스카 모델은 흔히 반론에 부딪힌다. 알래스카는 석유가 나오니까 이렇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다. 석유 같은 지하자원이 없는 곳에서는 이런 발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석유 판매에서 나오는 돈으로 주민들에게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그러나 ‘과연 그럴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바로 <알래스카 모델 수출하기>다. 이 책에서는 특별한 지하자원이 없어도 알래스카처럼 시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과 관련된 연구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석유 같은 지하자원이 없는 미국 버몬트주를 대상으로 게리 플로멘호프트(Gary Flomenhoft)라는 학자가 연구한 결과가 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버몬트주의 공유재로부터 나오는 수익으로 연간 작게는 1972달러, 많게는 1만348달러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물, 깨끗한 공기, 광물, 숲, 물고기와 야생동물, 토지 같은 자연자산과 금융시스템, 인터넷, 방송주파수 같은 인위적 공유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이 정도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 이런 자산은 공유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유화(私有化)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에 대해, 일정 금액을 환수하여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속세를 걷어 노인·청년에게 배당금을 이 책의 서문에서는 토머스 페인의 글도 인용하고 있다. 토머스 페인은 18세기 후반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 사상가이자 실천가다. 그는 <상식>이라는 책을 통해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하고, 독립된 미국에서는 왕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자가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프랑스로 건너가 프랑스혁명을 지원하는 역할도 했다. 이 과정에서 토머스 페인은 단지 정치적 민주화만으로는 사람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듯하다. 토머스 페인은 1797년 그의 마지막 책인 <토지정의>(Agrarian Justice)를 내는데, 여기에서 ‘시민배당’이라는 아이디어를 주장한다. 토머스 페인은 세상에 두 종류의 재산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땅·물·공기 같은 자연재산(natural property)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이다. 토머스 페인은 자연재산에 대해서는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자연재산에서 나오는 수입은 세금으로 걷어 시민들에게 배당금을 주자고 제안한다. 재산을 물려주는 시점에 상속세를 걷어 노인과 청년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한다. 노인에게는 연금처럼 매년 돈을 지급하고, 21살에 달한 청년에게는 일시금으로 지급하자는 것이다. 청년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의 액수로는 당시 노동자 평균연봉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안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자는 것이다. 이런 토머스 페인의 주장을 읽으며, 아무런 경제적 기반이 없는 대학생의 모습을 떠올렸다. 토머스 페인의 주장처럼, 공유재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배당금을 지급한다면, 그 청년의 삶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기본소득은 재산의 많고 적음, 노동을 하는지에 관계없이 정부가 일정액의 현금을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다른 이름을 붙인다면 ‘시민배당’이라고 할 수 있다. 토머스 페인은 이 주장의 선구자인 셈이고, 미국의 알래스카주는 그런 생각을 현실로 만든 사례다. ‘사유화’가 극도로 진행된 대한민국이야말로 이런 발상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다. 핀란드 총선 출마 예정자 65%, 기본소득 찬성 이건희 회장이 주식회사의 주주라는 지위를 갖고 있다면, 어느 누구든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다. 우리 주위에는 토지·천연자원 같은 자연적 공유재와 여러 인위적 공유재들이 있다.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소수의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게 배분하는 것은 충분한 정당성을 갖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한다. 이것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다. 내년 4월로 예정된 핀란드 총선 출마 예정자의 65%가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도 기본소득 또는 시민배당에 대해 적극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칼럼] 비례대표 확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까

다음은 2015-03-15 미디어오늘에 실린 녹색당 김은희 공동정책위원장의 글을 싣습니다. 녹색당에서는 앞으로도 녹색당 내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다양한 칼럼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고된 글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오늘] 비례대표 확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까 김은희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 imhyunjoom@naver.com 권력을 휘두르는 힘 있는 정치인. ‘국회의원’이 가지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 정치학개론서에 설명된 정의가 아닌 현실정치인 국회의원을 떠올릴 때 아마도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은 국민들로부터의 ‘신뢰’일 것이다.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고, 유권자들로부터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대의할 것을 위임받은 존재가 가지지 못한 것이 바로 ‘신뢰’라니 참으로 역설적이다. 1995년인가 프란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트러스트(Trust)』라는 책에서 신뢰는 보이지 않는 가치로 부를 창출하는 사회적 자본이며, 한 나라의 경쟁력은 그 나라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신뢰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후쿠야마의 분류에 따르자면, 한국은 저신뢰 사회다. 2월 25일 중앙선관위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내린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인구비례 기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큰 틀에서의 선거구 조정이 요구되는 상황인 탓이다. 개정의견의 주요골자를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으로 늘이고 지역구 의석을 줄여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2:1 범위에서 정한다. 둘째,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한다. 셋째, 지역구 후보자의 비례대표선거 동시 입후보를 허용하여 일종의 석패율 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개정의견은 정치관계법 개혁이라는 과제와 거대정당의 이해득실 고려가 조합된 중앙선관위 고민의 결과이다. 시민사회에서도 비례대표 의석 확대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당장 자기 지역구가 없어질 수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대승적 결단이라는게 가능하겠나 하는 물음표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아도 비례대표 의석 확대는 여성국회의원 증가의 지름길이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아도 지역구 할당을 강제하는 방식에 비해 비례대표제를 어느정도 채택하고 있느냐가 여성참여에 더욱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그리 낙관만 할 일도 아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비례대표 50% 여성할당 및 남녀교호순번제는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와는 달리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등록무효 대상이 아니다. 이번 중앙선관위 개정의견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08년과 2012년 총선 당시에도 해당 조항을 위반하거나 남성이 당선된 경우가 없지 않았는데, 비례대표 의석이 지금보다 늘어나게 되면 여야 거대정당도 해당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노릇이다. 우려 섞인 시선에 응답이라도 하듯 최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의원의 74.3%인 223명 국회의원이 응답한 결과 지역구의석 축소와 비례대표의석 확대에 78%가 반대했다고 한다. 정당별로 보면 응답자 중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83.1%,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 72.3%가 반대한다고 답해 여야를 불문하고 반대의견이 압도적이었고,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도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답했다고 한다. 자신들의 의원직 유지에 관한 사안은 여지없다고나 할까. 국회에서의 선거구 획정 과정을 기억해보면 이전에도 다르지 않았다. 2008년 18대총선 선거구획정 과정에서도 지역구의석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의석을 1석을 줄였다. 세종특별시가 생긴 19대총선 때는 또다시 비례대표의석을 줄이는 방식에 대한 비난이 일자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에서 300명으로 1명 늘여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2012년 당시 선거는 다가오는데 선거구획정에 관한 합의는 이루지 못하고 얼마나 시일에 쫓겼던지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조항은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채 단서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1인으로 한다”고 하고, 부칙에 2012년 총선에 한해 “의원정수는 300인으로 한다”로 얼버무려 놓았더랬다. 지난 경험을 돌아보건대 작게는 선거구획정 그리고 크게는 정치개혁 자체를 당사자인 국회의원들 손에만 맡겨 두는 방식이 과연 적절한가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이건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던져주는 격이 아닌가. 사실 고양이는 과한 욕심 부리지 않지만 정치인의 욕심이 어디 그런가 말이다. 신뢰를 뜻하는 영어 단어 trust의 어원은 ‘위로’ ‘편안함’을 의미하는 독일어 trost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 우리는 누군가를 믿을 때 마음이 편안해진다. 국회의원의 존재와 역할로 인해 사람들이 위로받고 편안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건 무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