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원칼럼] 풀뿌리정당 녹색당의 장기전략

첨예한 사회이슈와 정치현안 등등을 녹색당 정책위원들의 시선으로 꼼꼼히 짚어보는 ‘정책위원 칼럼’. 녹색당 정책위원들이 매주 다양한 분야와 주제의 칼럼으로 당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풀뿌리정당 녹색당의 장기전략   이태영 / 서울녹색당 정책위원장     풀뿌리정당 녹색당   녹색당은 공공연히 풀뿌리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해왔다. 내부적으로 ‘녹색당 서울특별시당’, ‘녹색당 충청남도당’ 등의 이름을 쓰지 않고, ‘서울녹색당’, ‘충남녹색당’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도 풀뿌리 정당의 정체성을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굳이 당헌을 언급하자면, “녹색당은 풀뿌리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정당, 중앙으로 집중된 권력을 마을이 되찾는 지역분권적인 정당”이다. 당헌 3조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도당을 두고, 이것의 연합체로서 서울특별시에 중앙당(전국당)을 둡니다.”라고 중앙당(전국당)의 위상을 정하고 있다.   우리가 풀뿌리적 가치와 자치와 분권의 의제를 이토록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결국 사회변화가 일어나는 현장은 일상과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일 것이라는 판단으로부터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녹색당이 표방하는 생태주의는 우리 일상을 구성하는 생활세계에 대한 성찰로부터 생활세계를 녹색의 삶으로 재구성하는 운동일 것이라 생각한다. 풀뿌리는 사회를 바꾸려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이루어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드러나는 단위이다.     풀뿌리에 대한 우리의 이중적 인식   한편, 우리는 ‘풀뿌리’가 중요하다고 외침과 동시에 지역사회와 주민, 이른바 풀뿌리 영역에 대한 이중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그것은 바로 ‘주민’에 대한 막연한 불신이다. 기존의 주민을 이해관계에 첨예하게 움직이고 지역개발을 부추기는 존재로 가정하고 대상화하는 것이 익숙하다. 분명 이러한 판단은 어떤 경험적이고 역사적인 근거로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틀린’ 판단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으로부터 우리가 선택하는 전략이 어떤 것인지가 중요할 것이다. 이기적 이해관계로 움직이는 기존의 주민그룹과 지역의 시민사회에 대한 판단이 중앙의 규제와 전문가 정치를 강화하는 방식의 전략을 선택하게 하였다면, 이 판단으로부터 파생된 정치운동 기획의 결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한계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변화는 본질에 도달하지 못한다. 규제와 제도를 받아들일 일상의 공간에 개입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 규제를 둘러싼 정치에서의 주도권도 잃기 십상이다.   풀뿌리 정당의 정체성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정체성이 어떤 악세사리가 아니라 녹색당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우리들에게 필수적인 요소라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를 새롭게 조직하는 정치기획과 전략을 연구하고, 실험해야 할 것이다. ‘주민’을 막연히 불신하거나, 혹은 ‘주민’을 대상자로 의식하기만 하는 정치기획을 넘어 지구와 우리 일상의 지속가능성을 화두로 삼고 있는 녹색시민을 지역사회의 주민으로 호명하고, 조직하는 지역정치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그린벨트 등 개발 규제에 대한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토목과 건설 중심의 성장지상주의 정치에 대한 전국 차원의 명확한 비전과 입장, 실천전략을 갖는 것과 동시에 지역사회 단위에서부터 무차별적인 개발을 저지하는 시민사회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획된 시민 주도의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전자와 후자의 추진에 있어 우선순위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판단과 전략이 있고 없고의 문제이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팀과 풀뿌리 실험이 필요하다.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어찌됐든 내년 총선은 녹색당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몇 명의 후보를 낼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비례 득표를 얻을 수 있을지가 평가의 지표가 될 것이고, 그 지표를 중심으로 당원들과 각 지역모임, 광역단위 녹색당이 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할 것이다. 나는 이 시기, 풀뿌리정당 녹색당의 장기전략에 대한 논의도 꼭 함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내년 총선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는 것만큼, 녹색당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장기전략이 논의되는 기회로서 지금 시기는 의미가 있다.   후보 10명은, 개인 10명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10개의 팀, 10개의 현장이라는 의미가 있다. 우리에게 10명의 개인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고, 우리에게 10개의 팀과 10개의 자기 전략을 가진 풀뿌리의 실험 현장이 있는가?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을 갖춘 지역사회에 대한 실험을 전략으로 구체화한 지역모임이 있는가? 우리에게 그 전략을 구축하고 추진해갈 인적, 물적 역량과 의지가 어느 정도 있으며, 이 지난한 작업을 지속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 시기 절실한 마음으로 가장 던지고 싶은 질문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 급박하게 진행되는 선거 시기 논의가 자칫 놓치기 쉬운 이 질문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다.    

[함께 사는 돈 탐방기] “매달 30만 원 나오

녹색당은 프레시안,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와 공동으로 '함께 사는 돈 탐방기'라는 공동기획을 시작합니다. 다음은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기고한 글입니다. 녹색당에서는 앞으로도 녹색당 내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다양한 칼럼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고된 글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돈 탐방기] "매달 30만 원 나오면 집 살래요!"   [함께 사는 돈 탐방기] 연 200만 원 받는 알래스카 주민, 제주는 왜? 기본 소득은 환대다   - 김주온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운영위원 2015.07.27   <프레시안>과 녹색당,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는 '함께 사는 돈 탐방기'라는 공동 기획을 시작합니다. 지금은 '각자 생존'의 시대라고 합니다.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48.1%에 달하고, 체감 불평등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높아지고 있는 기본 소득에 대한 관심도 이런 현실의 반영입니다. 이 기획에서는 우리 사회의 소득 실태를 진단하고, 지역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대안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각자 생존이 아니라 함께 사는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온이라고 합니다.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바로 가기 :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단체에서 기본 소득 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활동한 지 3년이 되어가지만,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기본 소득 얘기를 꺼내본 것은 이번 전국 투어가 처음이었습니다. 기본 소득을 개인과 공동체에 변화를 일으킬 매개체로서 구체적으로 상상하려면 지역에서 다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국 투어가 자기 삶으로부터 출발하는 기본 소득 논의의 물꼬를 트길 바라며 길을 떠났습니다.   첫 행선지였던 제주에 이어, 지난 8일 전남 보성군의 벌교에서 여성 농민으로, 청년 농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농민에게 기본 소득을   벌교에 도착해, 전남녹색당 위원장을 맡고 계신 최혁봉 님의 댁으로 향했습니다. 전남의 경우 개인이나 단체가 행사를 진행할 만한 공적 공간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처럼 개인 집에서 모이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이날 행사를 기획하고, 장소를 마련해주신 전남녹색당에서는 함께 나눠먹을 음식도 준비해주셨습니다. 직접 가꾼 싱싱한 쌈채소를 넣은 강된장 비빔밥과 말린 고구마묵의 식감이 굉장한 임자수탕이 주 메뉴였는데요. 보기만 해도 건강한 음식에 투어 3일차의 피로가 곧장 달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맛도 아주 좋았어요.   해가 질 즈음이 되자 장흥, 해남, 순천, 고흥, 보성 곳곳에서 오신 분들이 둥그런 서까래 아래 가득 둘러앉았습니다. 모두에게 여행단의 자기 소개를 간단히 하고,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님의 발제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본 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에 이어 농민과 기본 소득에 초점을 맞춰 현행 농업 정책을 비판하고 이에 비해 기본 소득은 어떤 이점이 있는지 얘기했습니다.   1990년 초 이래 농산물 시장 개방과 자유 무역 확대로 농가 소득이 점점 하락하고,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농촌 고령화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농업과 농촌이 갖는 공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들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특히 농업인의 소득 보장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도입된 농업 직불금의 경우, 농지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다 보니 대규모 농가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 상위 10퍼센트에게 전체 쌀 직불금의 절반이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봤자 전체 농가 소득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퍼센트로 매우 낮지만요.   직불금이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할 뿐더러, 높은 행정 비용을 들이면서도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 지주들에게 직불금이 전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을 지닌 농민기본 소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소득농민네트워크' 같은 당사자 그룹이 결성되어 더 적극적으로 기본 소득을 주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덧붙여, 올초 최혁봉 전남녹색당위원장님이 기고하신 칼럼 '농민에게 기본소득을'(☞관련 기사 : ‘농민에게 기본 소득을’)에서, 농업 정책과 기본 소득에 관해 더 생생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김주온   "내 통장에 매달 30만 원씩 평생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고 싶은가요?"     이어서 장흥에서 오신 '율' 님의 '여성 농민과 기본 소득' 발제가 있었습니다. 주위의 농민, 직장인, 백수, 활동가, 어린이, 아이 엄마 등 여성들을 대상으로 '내 통장에 매달 30만 원씩 평생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고 싶은가요?'라는 간단한 앙케트 조사 결과를 정리한 글이었습니다. 율 님이 정리하신 주요 답변 여섯 가지를 아래에 덧붙여봅니다.   1. 배운다, 돌아다닌다, 혹은 배우러 돌아다닌다.   "전 매달 30만 원이 들어온다면 10만 원씩 책을 사고 20만 원은 뭔가 좋아하는 걸 배우는 데 사용하고 싶네요. 음, 아직도 빵 배우는 게 좋아서 이번에도 김포까지 빵 수업을 들으러 가기로 했어요."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그림 그리는 30대 여성, 아마 결혼은 안 함) "빵, 염색 등을 배우러 다닌다." (차가 없어서 불편한 40대 귀농 여성)   2. 문화 활동에도 돈이 들어   "내 삶을 풍성하게 해줄 취미, 문화, 인문학, 교양 등에 반 정도를 쓰고, 나보다 가난한 부모님께 일부 드리고, 나머지는 괜찮은 단체에 후원하겠음." (문경 40대 귀농 여성) "10만 원은 정치 활동 후원, 10만 원은 아기들 후원, 10만 원은 도서, 영화 등등 문 화활동비로요." (해남 40대 약사) "잡지 구독 정도?" (화순 30대 귀농 여성) "시골 산다고 문화적 욕구가 없어지진 않던데요. 조건이 불리할 뿐이지요." (율)   3. 재밌는 상상, 맛있는 상상   "평생이요?! 저는 가게 낼래요. 월세 걱정없이 쉬엄쉬엄 놀면서 하는 가게요." (30대 귀촌 아기엄마) "30만 원 어치 식재료를 사서 계절 음식 요리를 만들어 지인분들과 함께 맛있는 식탁을 이어가고 싶어요. 일주일에 한번 빵 만들어 동네 이웃분들께 판매하고는 있는데 재료비만 해도 한 달 30만 원 정도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지금은 재료비 따로 벌어 빵 만들고 식탁 차려 먹고 놀며 지내고 있어요." (20대 귀농 가정의 딸)   4. 생계의 비용, 그 무게   "그 돈을 모아서 우리 가족의 새집을 사거나 고치는 비용에 보탠다. 그 후 들어오는 돈은 생활비에 보탠다." (초등학교 2학년 꼬마) "기본 생활비(전화, 전기, 연금, 의료보험) 등 걱정없이 소농으로 행복하게 살 것 같아. 소박한 삶이 보장되는 기분..." (군포의 60대 언니)   5. 안 쓰고 모은다.   "안 쓰고 계속 넣어둔다. (돈 쓸 데가 생길 때까지 든든함을 즐기기)" (서울 사는 40대 홀몸 백수) "모은다. 애들 크니까 앞으로 쓸 데가 생길 것이다. 집 대출금 이자도 갚고, 일을 쉬어가며 할 수 있고." (40대 귀농자) "평생 대출금 상환한다." (스스로 ‘참담한 대답’이라고 평한 30대 주부) "화폐로 꼭 사야만 하는 것 구입하고 큰 돈이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모아 놓겠어요. 그 돈은 내가 필요할 수도 있고, 친구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먹고 사는 일과 정신의 풍요로움을 느끼고 살 수 있을만한 정도 외엔 사실 돈의 필요성은 그다지 많이 느끼지 못해요. 화폐의 저축보다는 관계의 저축이 우리에겐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서로 돕고 나누고 살 수 있는." (귀촌을 준비하는 30대 개인 사업자)   6. 선물하겠다.   "후원한다, 아름다운 일에 쓰고 싶다, 가난한 부모님께 일부 드린다."   율 님은 기본 소득이 우리들의 관계를 이어주고, 너그러움을 일깨우며, 증여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 후 “누가 여성 농민을 위해 울어줄까?”라는 질문을 띄우며, 원래의 주제였던 ‘여성 농민과 기본 소득’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갔습니다.   여성농민과 기본소득   "시골 여자들은 아무래도 불리한 게 많지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 자기 안의 재능과 꿈을 펼치는 걸 행복의 조건이라고 친다면 시골 여성들에겐 삶과 꿈을 펼칠 길이 좁은 편입니다. (…) 시골에서 여성들이 모일래야 교통 약자들이니 차편도 없고, 모일 공적 공간이 현저히 부족하고, 용돈도 모자라고, 시간도, 스트레스 풀 곳도 별로 없으니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요.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자기 안의 것을 펼치기도 힘들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립감과 갑갑함을 느끼겠죠. 두손 두발 다 들고 결국 도시로 떠나거나, 우울증에 잡아먹히기 쉬운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성 농민은 지금 멸종 직전이거든요.”   “돈이면 모든 걸 살 수 있는 세상이라지만, 돈으로 한방에 팔자를 고칠 수 있다고 믿진 않아요. 하루아침에 시골마을 구석구석까지 철길이 깔리고 온갖 재미난 일들이 벌어지는 살판 놀이판이 펼쳐질 거라고도 생각지 않지요. 하지만 농촌 여성으로서 기본 소득에 대해 최대한 공정하게 이렇게 답해 볼게요. 기본 소득은, 우리들 여성 농민 한사람, 한사람의 삶을 북돋울 수 있는 가장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 중의 하나일 거라고.”   여성 농민의 경우, ‘여성 농민’이라는 이름을 갖기까지도 운동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1992년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에서 생산 주체자로서 ‘여성 농민’이라는 호칭을 제안하기 전까지 여성 농민은 ‘농가 주부’, ‘농가 부녀자’로만 불려왔습니다. 여성 농민 한사람, 한사람이 개인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남편 소유의 농장에 의존하는 존재로만 여겨진 것이지요.   그러나 그 후로 20여 년이 흐른 지금도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여성 농민’은 농촌 사회에 여전히 낯선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화 탓에 홀로 귀농, 귀촌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한발 주춤하게 되곤 하지요. 여성 농민 개인이 각자의 수입을 갖게 된다면 개인의 삶에서부터 공동체 사회에 이르기까지 어떤 변화들이 생길지, 율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궁금해졌습니다   ⓒ김주온 청년 농민의 현실   해남 미세 마을에서 온 김단 님은 기본 소득 도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청년 농민의 현실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기본 소득의 도입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농촌에 가는 청년들(귀촌하는 청년들)에게 기본 소득을 주면 농촌에 문화적 인프라는 많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청년 ‘농민'의 경우에는 기본 소득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김단 님에 따르면, 이미 농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은 귀농 2세대 농민이거나 몹시 어렵게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청년들이 새로 농민이 되기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게다가 국가 정책은 농민을 농업 경영인이나 중소기업인으로 만들려는 방향이라 청년들이 농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내년에는 억 단위의 돈을 빌려서 트랙터를 장만하겠어' 정도의 포부를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본 결론은, 농업이 금융업에 종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임대 사업 같아요. 농사를 짓는 행위는 파생 상품 같고, 이를 통해 돈을 어떻게 빌려줄 것인지가 중요해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기업농이 아니면 농사를 지어서 부채를 감당하는 건 불가능하기에, 결국 싼 이자를 미끼로 모든 것을 담보 잡히는 상황에 치닫고 맙니다. 여기에는 토지와 집으로 대표되는 농촌의 인프라 부족이라는 구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농업에 있어서 미래세대를 준비하는 데는 기본 소득보다는 토지 공유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농촌에서 농민으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농촌에서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와 도시에서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다르지요. 예전에 지역에 농민이 새로 왔을 때 가장 먼저 준 게 토지와 집, 쌀 한 가마니였는데, 기본 소득은 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지. 우리 사회는 기본 인프라의 마련 비용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과거에 공공재였던 요소들이 너무 많이 사라지고, 사유화되었기 때문에."   인프라와 관련해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농민 기본 소득에 대한 의견을 내신 분도 있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 중에 은행에 빚이 없는 사람 있으면 손 좀 들어보실래요? (귀농한 지 얼마 안 된 농민 한 분만이 손을 들었음) 농촌에 집이나 토지 등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귀농을 적극적으로 권할 수도 없고, 정부 보조도 부족하고 결국 은행에 빚을 지게 되고. 악순환이 이루어지면 다 정리하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에게 기본 소득이 주어진다면, 서울에서도 농업을 선택하고 내려오는 이들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기본 소득   풍요로운 농촌 이미지는 옛말입니다. 사람은 텅텅 비어가는 한편, 급속하게 금융 산업화된 농업의 현실 얘기는 막막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단지 현금 소득이 안정된다고 농민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우려들에도 불구하고, 기본 소득의 가능성을 지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토지나 금융도 그렇고 현재는 99대 1이라 할 정도로 부의 편중이 심한 상태에서 돌파구를 찾는 게 너무 막연한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고용된 사람들이 억압적인 노동을 스스로 조금이나마 탈피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이 노동시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동네 할머니들이 제초제를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기본 소득은 관계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를 만나고 같이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걸 해결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더불어 삶의 방식을 어떻게 가져갈지 심각하게 고민해야겠죠."   비 내리는 산속의 밤이 깊어가며 자리한 사람들 모두 빠짐없이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모두가 기다리던 수제 에일 맥주와 전남 곳곳에서 온 막걸리로 파티를 시작했습니다. 술도, 안주도 최고였어요. 진정한 환대란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회로부터 기본 소득이라는 환대를 받는 기분이 이런 느낌일까요.   <함께 사는 돈 탐방기> (☞관련기사 : [함께 사는 돈 탐방기] "청년들, 중동 가라?"…살벌한 대한민국) (☞관련기사 : [함께 사는 돈 탐방기] 쪽방촌 주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돈은?) (☞관련기사 : [함께 사는 돈 탐방기] 가난한 자는 '현금'에 집착한다!) (☞관련기사 : [함께 사는 돈 탕방기] 세 식구 월 생활비 150만 원, 이게 그렇게 어렵나) (☞관련기사 : [함께 사는 돈 탐방기] 박근혜, 노인에 이어 장애인도 공약 파기?) (☞관련기사 : [함께 사는 돈 탐방기] 연 200만 원 받는 알래스카 주민, 제주는 왜?)

[입장문] 성평등하고 수평적인 녹색당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입장문]성평등하고 수평적인 녹색당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전체 당 차원의 노력을 해 나갑시다.     녹색당은 강령에서 모든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없애고, 성평등을 지향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녹색당의 내부 문화가 성평등한지, 그리고 나이 등에 따른 위계가 없는지는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차별적이거나 여성을 대상화하는 말과 행동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쉽게 반말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녹색당은 여성주의가 잘 실현되고 있는 정당도 아니고, 나이주의로부터도 자유롭지도 못하다고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뽑아주신 공동운영위원장, 공동정책위원장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녹색당을 만들기 위해 전체 당 차원의 자기점검과 실천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과정들을 밟아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아프더라도 우리 내부의 문제를 드러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녹색당의 여러 모임들, 그리고 당원간의 소통에 있어서 성평등에 어긋나는 점들은 없었는지, 나이로 인해 소외되거나 동등한 당원으로 대우받지 못한다고 느낀 경우는 없었는지를 자기점검하려고 합니다. 당원들 중에서 문제의식을 느낀 당원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도 접수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전체 녹색당 차원의 논의를 조직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국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지역녹색당 운영위원회와 지역모임에서도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토론을 통해서 이해의 폭과 공감대를 넓혀나가려고 합니다.   셋째, 자기점검과 논의를 거친 후에 성평등하고 수평적인 녹색당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지침 또는 약속문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깥의 차별과 억압에 당당하게 맞서기 위해서라도, 우리 내부부터 평등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녹색당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의 우정어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도, 평등한 문화가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고쳐나갔으면 합니다. 녹색당은 그런 용기를 가진 정당이라고 자부합니다. 이후의 토론과정에 당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당원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22일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유진, 하승수 공동정책위원장 김은희, 한재각   <이후 일정>   8월 29일 36차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성평등하고 수평적인 녹색당 문화만들기’ 사업과 일정에 대해 논의.   9월 ~ 10월 홈페이지와 당내 여러 기구와 모임, 지역녹색당과 지역별 당원모임을 통해 녹색당 내부 문화를 자기점검하기 위해 당원들로부터 현 실태에 대한 문제제기 및 개선방안 의견 접수.   11월 ~ 12월 성평등하고 수평적인 녹색당 내부문화 정착을 위한 당내 지침 또는 약속문을 작성하고 당원들과 공유. 지침 또는 약속문에는 성평등하고 수평적인 녹색당 문화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담음. 의견수렴 거쳐서 전국운영위원회에서 확정

[정책위원칼럼] 경제야 돌아와라

첨예한 사회이슈와 정치현안 등등을 녹색당 정책위원들의 시선으로 꼼꼼히 짚어보는 ‘정책위원 칼럼’. 녹색당 정책위원들이 매주 다양한 분야와 주제의 칼럼으로 당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경제야 돌아와라   이상헌 / 녹색전환연구소장, 한신대 교수     아마도 IMF 위기 무렵이었던 것 같다. 경제를 살리자는 내용의 공익성 광고가 다소 코믹한 영상으로 텔레비전에서 방송된 적이 있다.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때 나온 문구가 “경제가 집을 나갔어요...... 경제야 집으로 돌아와라”였다. 가출한 경제가 집으로 돌아와야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편안히 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본격화된 이래, 경제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습관적으로 집을 나간다. 경제가 집을 나가게 되면 여러 형태의 근심 걱정이 따라오는데, 경기 침체, 공황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심하면 전쟁의 형태로 폭발하기도 한다. 경제가 이렇게 큰 민폐를 끼치면서 가출을 하는 이유는, 경제에게 잘못되고 허황한 주문을 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원래 경제란 사회의 한 부분에 불과했다. 이를 경제인류학자 칼 폴라니(Karl Polanyi)는 자신의 대작 『거대한 전환』에서 ‘묻어 들어 있음’(embedded)이라고 표현했다. 다시 말해서 경제라는 것은 사회라는 더 큰 범주의 규범이나 규칙의 통제를 받는 분야였다는 뜻이다. 하지만, 스스로 조절되는 시장, 어떤 억압이나 규제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시장이라는 신념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경제를 사회로부터 ‘뽑아내고’(disembedded), 그것이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단순히 주장만 한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한 제도도 만들었다. 대표적인 것이 금본위제인데, 쉽게 말하면 금의 양이라는 하나의 동일한 기준으로 각국의 화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면 인위적인 노력이 없이도 각국의 경제가 원활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목격한 것은 이런 주장과 정반대로 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식민지배, 히틀러의 나치즘과 무솔리니의 파시즘, 그리고 1,2차 세계대전과 냉전이었다.   자율적으로 조정되는 시장이라는 주장이 이처럼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자유주의를 통해 계속 이어지는 것은, 비록 다수의 시민들에게 엄청나게 가혹한 고통을 안겨 주지만 소수의 지배계층에게는 유리한 결과(부의 엄청난 독점)를 가져온다는 것, 그리고 이들의 주장이 현실에서 결코 검증될 수 없는 유토피아적 주장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산주의 붕괴 후의 러시아나 피노체트 치하의 칠레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압도적으로 확산되어 대중들의 고통이 극심해졌고, 그 결과 구조조정이 어정쩡하게 마무리된 채 마피아 자본주의로 가거나 장기 경기 침체 상태에 머무르게 되었다. 자율조정 시장의 신봉자들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끝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등장한 것이고, 자신들의 주장은 아직 현실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결코 자신들의 유토피아적 신념을 철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들의 주장은 반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이데올로기적이고, 그런 점에서 이들을 칼 포퍼(Karl Popper)가 지적한 것처럼 '열린사회의 적들'이라고 불러야 한다. 이 ‘열린사회의 적들’이 계속 경제에게 사회로부터 독립하라고 세뇌를 시키는 한, 경제는 계속해서 가출을 할 것이고, 대다수의 시민들은 극심한 고통에서 허우적거릴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경제의 습관적 가출을 막을 것인가?           (▲ 출처 : 미디어오늘)   핵심은 경제가 다시 사회에 ‘묻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즉, 경제가 사회의 규제를 받도록 해서 그 사회의 문화, 역사, 도덕, 규범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돌아다니면서 힘없고 돈 없는 사람 피눈물 나게 하지 말고, 오래 전승되어 온 그 사회의 지혜와 도덕, 그리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칙과 규범 등의 규제를 받는 시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중지를 모아 국가가 합리적으로 규제하는 시장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2015년 1월에 ‘미국의 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 산하의 ‘포용적 번영(Inclusive Prosperity)위원회’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극심한 사회적 격차를 초래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빈곤층과 중산층을 회복시키는 ‘포용적 자본주의’(inclusive capitalism)를 제시하였다. 핵심적인 주장은 ‘인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people first)할 수 있도록 사회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도 파라과이를 순방하면서, 과거 파라과이에서 예수회 선교사들이 시작한 선교촌의 역사적 사례를 근거로, ‘이익이 아니라 인간이 그 중심인 경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물론 경제가 진정으로 사회의 규제를 적절하게 받는다면, 그래서 인간의 얼굴을 한 경제가 된다면, 이는 (무엇이라 이름 붙이든지) 적어도 현재의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경제시스템이 될 것이다.   경제가 사회에 다시 묻어 들어가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은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를 것이다. 한국은 아마도 가장 어려운 여건에 처한 나라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다. 경제의 가출을 막아야 할 사람이 앞장서서 가출을 부추기거나, 심지어 부추기는 줄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더 큰 재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시장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성공한 사례들을 이제부터라도 가급적 많이 만들자. 마치 인체의 주요 경락에 침을 놓듯이 중요한 지점을 파악해서, 그 지점을 성공의 공간으로 바꾸어 놓자. 녹색당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핵심 지점을 발굴하고 부단히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을 뒤집는 정당이 되려면 무작정 열린사회의 적들과 맞설 것이 아니라,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무하마드 알리) 경쾌한 전략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런 변화들이 축적될 때, 우리는 인간의 얼굴을 한 경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 경제의 습관적 가출도 더 이상 없어질 것이다.  

녹색당 농민 여름잔치(신청서 포함)

  녹색당 농민 여름 잔치 날 짜 : 2015년 8월 22일(토) ~ 23일(일) 장 소 : 부귀황금마을 (전북 진안군 부귀면 황금리 412) www.황금리.com 누 가 : 녹색당 농업·먹거리특별위원회 참 가 : 농민당원들과 먹거리와 농農에 관심이 있는 우리 모두. 참가비 : 2만원(어린이 무료) -현장납부 <일정>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2일 (토요일) 13 : 00 - 접수 14 : 00 - 소개 인사 15 : 00 - 농農으로 말을 건다 (농사, 농업농민(정책), 농촌(마을, 공동체), 귀농, 도시농업, 도농교류(농산물, 당원) 18 : 00 저녁 식사(자취...) 20 : 00 농에 대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말해 보자. 22 : 00 팔도 막걸리 합주 시음, 모닥불과 함께 한여름밤의 추억을... 23일 (일요일) 06 : 00 주변 자연 둘러보기.07 : 00 아침 식사. 08 : 00 농으로 말을 걸다2.(분야별 의견 교환, 상담) 10 : 00 농민 선언 이야기. 11 : 00 떡메치기 12 : 00 점심 식사. 13 : 00 지역 농 둘러보기. * 준비하는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진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전국 막걸리를 합주해서 맛을 보려 하니, 지역 막걸리 몇 병씩 가지고 오면 좋겠습니다. * 장소 협찬을 전북 녹색당에 하기로 했습니다. 농산물이나, 다른 협찬도 환영합니다. * 아나바다 나눔도 가능하겠고, 형편에 따라 전날부터 모여 앞 풀이 모임도 있겠고, 뒤풀이도 할 수 있겠습니다. * 자세한 대중교통 안내는 별도로 해드립니다.   신청하기